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1/3
- 미 육군은 우크라이나 군의 브래들리 운용법을 보고 충격을 먹음 KC-46A
- 윤석열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범국가적 총력 대응" ㅇㅇ
- '슈퍼엔저'에 가난해진 日...외국인들 당황케 한 특단조치..jpg 몽쉘통통
- 싱글벙글 바키 기술 따라하는.manhwa XIII
- 와이퍼 뚝…차량 위협한 곰 '공포의 순간'.jpg ㅇㅇ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나거한 엔딩일 가능성 매우 유력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86753?sid=102 '훈련병 사망' 처벌 수위?…"중형 선고 현실적으로 어려워" [뉴스캐비닛][영상]-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천창수 법무법인 보인 대표변호사(전 국방부 수사정보과장)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n.news.naver.com현재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살인, 상해치사, 과실치사, 가혹행위인데 견찰은 과실치사, 가혹행위 2가지만 적용해서 수사를 하는중임 과실치사 - 5년 이하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혹행위 -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둘다 형량이 형편없는 수준 현재 군 가혹행위는 사망에 대한 경우의 법이 없어서 기사에 나온 변호사가 저런 법적 공백을 지적하고 있음 부대에서 휴가도 보내고 견찰도 2주가량 시간을 준 덕분에 살인, 상해치사를 입증할 증거(폰의 문자, 카톡내역)도 사실상 다 사라진 상태임 과실치사, 가혹행위를 둘다 적용시키면 징역형만 규정된 가혹행위를 중점으로 형이 가중되기 때문에 판사 재량으로 최대 7년 6개월까지 형을 줄 수 있지만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된 무고죄의 판결이 요즘 어떤 수준인지를 생각하면 나거한 엔딩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 증거인멸하게 냅두도록 바로 수사안한 견찰 2. 법적 공백, 미비(가혹행위 치사 항목 부재) 3. 써윗한 판새 유사국가 나거한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조선인의안락사고정닉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