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2667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2024-05-25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 추가
1)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2) 공공지원 시설물(교육ㆍ의료 등)의 건축ㆍ임대 및 관리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2027년12월 31일까지)


● 반대의견 (5/25)
미 FEOC의 중국 자본 25% 규정으로 인하여 LG·SK 등 새만금 전구체 투자 철회 우려도 있고, 수변도시 예정지 앞에 신항만이 있어 먼지나 소음이나 이런 오염도 때문에 수변도시는 거주의 도시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고 항만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물류창고 등 배후부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군산시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혈세낭비하며 거주 도시 용도로 부적합 곳에 감시통제 도시인 스마트 도시(15분 도시) 만들어 국민에게 피해 입히는 것 반대합니다.

 

발의의원 (더민)
이원택 김민철 김승남 김윤덕 서삼석
신영대 윤준병 한병도 허숙정 허영

https://v.daum.net/v/20240516142731411

 

https://v.daum.net/v/41s2A7o9z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