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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차금법 품은 가족돌봄 (오늘 5/27 마감)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5.27 12:12:40
조회 50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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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6659]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소병철의원 등 10인) 2024-05-27

차별금지법 (출생지역, 인종 등 차별X) => 탈북민, 외국인도 자국민과 같은 혜택

♧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정의
가족을 돌보는 34세 이하인 사람
34세 이전부터 돌봄을 시작해서 돌봄을 계속중인 자로서
ㆍ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

학교의 장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 장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장 / 의료기관의 장 ~ 가족돌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로 연계할 의무 부여


반대의견 (오늘 5/27 마감)
촘촘한 지원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포함된 조항으로 자국민을 역차별 하고 사생활 침해, 자유를 통제하는데 악용될 소지 다분하고, 지원대상의 나이 제한이 없어 악용될 소지와 정부에 대한 의존성 높여 독립성 상실 노예근성을 키워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법이므로 반대합니다.

 






발의의원

소병철 김승원 민병덕 박용진 백혜련

양경숙 전해철 한준호 허숙정 (녹정)이자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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