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0518]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문금주의원 등 27인) 2024-07-01

♧ 한우농가의 저탄소 생산구조 전환을 위한 지원
♧ 5년마다 종합계획
♧ 한우산업발전협의회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탄소 저감 촉진 =>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 일정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 장려금 지급
♧ 사료구매자금 지원 / 백신예방접종비용 지원
♧ 경영개선자금 지원
가축질병 or 축산물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 / 방역체계 구축 / 백신예방 접종 적극 독려 및 비용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책무
한우의 품질개선 /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 한우유통구조 개선 및 다양화 등의 조치 / 해외개척 /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 추진

● 반대의견 (7/1)
탄소는 식물광합성(물 + 햇빛 + 탄소 = 포도당 + 산소)에 꼭 필요한 원소로 인류 생존에 없어서는 안되는 유용한 원소입니다.
탄소가 없으면 식물의광합성이 되지 않아 산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동물은 산소를 들이마시며 탄소를 배출합니다.
산소를 만들어내는 식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탄소를 줄이겠다는 것은 인류를 멸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우농가의 저탄소 생산구조로의 전환은 불필요한 것이며 폐기되어야 합니다.
저탄소 정책과 백신 접종 독려로 한우를 죽이고 한우농가 통제하고 국민들 먹거리 통제하는 것 반대합니다.
글로벌세력의 식량통제 어젠다 반대합니다.

 

발의의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강준현 김태선 문대림 민형배
박수현 박해철 복기왕 송옥주 안도걸
양부남 오세희 이건태 이병진 이상식
이수진 이용우 이원택 이재관 이해식
임미애 정진욱 조인철 주철현 허성무
허종식 황정아


4월달 기사입니다
https://v.daum.net/v/2024031414541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