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22 마감


짐승정부 인프라 구축 !!강력 반대!!

✅+ 의료법 (한정애의원 등 12인)

(진료기록 + 정부 기관 정보시스템) 연동
=> (CBDC + 백신패스) 인프라 구축

● 반대의견 (6/22)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전자적 방식의 진료기록 열람시스템 구축과 진료기록을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동하는 것 반대합니다. CBDC와 백신패스 연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반대합니다.
신체자기결정권 침해와 인간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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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러더법 !! 강력 반대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김장겸의원 등 16인)

♧ 게시판에 허위조작정보 반복적인 게재 금지 /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 금지

♧ 타인의 권리 침해 인정시 / 해당 침해 사실을 인식한 사람은 누구든지 => 임시조치, 허위조작정보 삭제 등 요청

♧ 최고 5년 징역 or 5천만원 벌금 / 2천만원 과태료

● 반대의견 (6/22)
진실을 덮어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 반대합니다.
백신, 부정선거, 부정 부패에 등 거짓에 대해 어떠한 반박도 할 수 없도록 하고 검열 삭제가 심각할 것이 예상되며 국민을 통제하는데 악용할 소지 다분한 악법으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싫으신 분들은 북으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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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무소불위한 권력 보장  !! 강력 반대 !!

✅+ 국가인권위원회법 (진성준의원 등 11인)

인사권 독립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 재정의 독립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 / 조직ㆍ운영의 독립 (규칙제정권)

● 반대의견 (6/22)
인권위가 셀프 재정권, 셀프 인사권, 셀프 규직제정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제4의 권력기관(헌법기관과 동등)으로 승격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권력을 부여받게 됨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가 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삼권분립의 원칙 위반, 객관성 공정성 파괴, 부패 기관 양성, 헌법에 위배되는 본입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https://theworldview.co.kr/archives/9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