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개 (6/26)

● 주요내용

<1> 윤준병의원
♧ 공공비축양곡 = 미곡ㆍ밀ㆍ콩
♧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 미곡의 가격이 폭락 or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ㆍ시행
♧ 양곡수급관리위원회
♧ 논타작물 재배지원의 근거 마련
♧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 추진 / 사업 지원 /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 양곡(밀, 콩 등)의 유통업 육성

<2> 이원택의원
♧ 쌀, 밀, 콩
♧ 적정가격보장제도
♧ 미곡 ~ 시장격리 의무화
♧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
♧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 타작물의 재배 지원

<3> 황명선의원
♧ 양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 지급
♧ 양곡수급관리위원회
♧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


● 반대의견 (3개 동일)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는 쌀 강제 매수는 과잉생산을 유발해 쌀값을 하락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에도 문제를 일으켜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 농업인의 수급조절 의무없이 가격을 보장할 경우 영농 편의성이 높고 가격 보장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 과잉생산과 이로 인한 재정 부담 가중 등 악순환이 예상됩니다.

(3) 자유시장경제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식량을 통제하여 배급제하는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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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000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024-06-26

 

발의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김주영 문정복 서영교 소병훈
신영대 안호영 유동수 이원택 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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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0008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23인) 2024-06-26

 

발의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김윤덕 문대림 박희승 송옥주
안호영 어기구 윤준병 임호선 정진욱
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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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0029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5인) 2024-06-26

 

발의의원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강득구 김현정 모경종 박민규
박희승 서미화 송재봉 이재관 이해식
장경태 조승래 주철현 한준호 홍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