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수처 증원 (7/5) - 미스터리 갤러리

[입법예고] 공수처 증원 (7/5)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6.28 12:20:26

조회 46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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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87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22인) 2024-07-05

공수처 증원
♧ 수사처검사 : 25명 이내 => 40명 이내
♧ 수사처수사관 : 40명 이내 => 80명 이내
♧ 행정직원 : 20명 이내 => 50명 이내

● 반대의견 (7/5)
증원을 통한 공수처 강화 반대합니다.
공수처를 견제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강화는 악용시 독재권력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2배 증원으로 인한 혈세낭비도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민) 장경태 강준현 김성환 김승원
김용민 문금주 민형배 박민규 박선원
박용갑 복기왕 안태준 양부남 이병진
이재관 이학영 전진숙 조인철 최민희
한민수 허종식 (조혁)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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