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1 마감 (6개)

✅+ [2200518]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문금주의원 등 27인) 2024-07-01

지속가능한 ~ 그레이트리셋 슬로건

♧ 한우산업발전협의회
♧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탄소 저감 촉진 =>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 5년마다 한우 수급 관리

♧ 사료구매자금 지원 / 백신예방접종비용 지원

♧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 / 방역체계 구축 / 백신예방 접종 적극 독려 및 비용 지원


● 반대의견 (7/1)
탄소는 식물광합성(물 + 햇빛 + 탄소 = 포도당 + 산소)에 꼭 필요한 원소로 인류 생존에 없어서는 안되는 유용한 원소입니다.
탄소가 없으면 식물의광합성이 되지 않아 산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동물은 산소를 들이마시며 탄소를 배출합니다.
산소를 만들어내는 식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탄소를 줄이겠다는 것은 인류를 멸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우농가의 저탄소 생산구조로의 전환은 불필요한 것이며 폐기되어야 합니다.
저탄소 정책과 백신 접종 독려로 한우를 죽이고 한우농가 통제하고 국민들 먹거리 통제하는 것 반대합니다.
글로벌세력의 식량통제 어젠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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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506] 산업안전보건법 (이연희의원 등 20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전 국가적인 대책 마련 => 3년마다 실태조사..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


● 반대의견 (7/1)
고객응대근로자를 감시 통제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정보공유 반대합니다.
국민의 건강은 각자 알아서 챙깁니다.
건강하고 선량한 국민들에게 자꾸 정신과 약 먹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정부가 모든 걸 다 간섭하는 전체주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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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50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박홍배의원 등 12인)

♧ 저공해운행지역 지정ㆍ운영
♧ 경유차 운행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저공해자동차 구매시 지원


● 반대의견 (7/1)
전기차의 윈자재인 리튬, 코발트 같은 희귀 원소와 금속은 채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독성 폐기물이 발생하고 리튬 배테리는 토양을 오염시킵니다.
장거리 주행시, 헤드라이트, 에어컨, 히터 사용시 베터리 소모가 커서 비효율적이며, 다른 전자제품에 비해 훨씬 전기가 많이 들어 전력난도 야기되고, 전자파 다량 방출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전기차 한 대에는 수천개의 배터리가 셀을 이뤄 탑재되어 있어 셀 안에 불이 나면 옆에 있는 셀로 옮겨 붙으면서 급속도로 열이 오르는 열폭주와 폭발로 이어져 화재진압이 어렵고 대형 참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치 못하고 비친환경적이고 비효율적인전기자동차를 지원하며 보급하는 것 반대합니다. 국민 통제에 용이한 전기차 반대합니다'
국민의 이동권까지 침해하는 위헌적인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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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512] 환경영향평가법 (박홍배의원 등 11인)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으로 구분하여 공청회 의무화

♧ 최고 2년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의 벌금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반대의견 (7/1)
기후위기는 글로벌세력에 의해 하프 또는 캠트레일로 조작된 사기입니다.
심층평가 대상으로 구분하는 것과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것 반대합니다. 공청회는 국민들 선전선동하는데 악용되기 쉽습니다.
기후사기로 국민기만하고 기업 옥죄는 것 반대합니다.
기후위기는 글로벌세력의 돈벌이와 온 인류를 통제하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글로벌세력의 어젠다 실행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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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49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박홍배의원 등 11인)

♧ 환경표지등의 유효기간 법제화
♧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 인증 사후관리 강화 => 3년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환경표지ㆍ환경성적 인증취소 요건의 법적 근거 강화
♧ 환경전문공사업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신설 => 1억원이하의 과징금


● 반대의견 (7/1)
기후위기는 글로벌세력에 의해 하프 또는 캠트레일로 조작된 사기입니다.
기후사기로 환경 운운하며 환경표지 인증 등으로 국민 기만하며 기업을 옥죄는 것 반대합니다.
기후위기는 글로벌세력의 돈벌이와 온 인류를 통제하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글로벌세력의 어젠다 실행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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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459] 김건희여사 특검법 (김용민의원 외 169인)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