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현금 없애기 .. 노인복지법 (7/7)

미스터리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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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서 도둑으로 몰린 여중생…사진 공개한 업주 고소 작성자 : 야갤러

[입법예고] 현금 없애기 .. 노인복지법 (7/7)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7.01 17:23:01

조회 31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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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076] 노인복지법 (소병훈의원 등 14인)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에 있어 노인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 해소

● 반대의견 (7/7)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술의 활성화 보편화하는 것 반대합니다. 현금을 없애는 것 반대합니다.
아무리 편의 제고를 한다해도 디지털 기술은 노인분들에겐 어렵고 특히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는 매우 위험합니다.
노인분들을 위하신다면 현금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도 모든 것의 디지털화 반대합니다. 모든 것의 디지털화는 감시 통제를 의미합니다.
현금 없애고 CBDC 시행하여 사유재산 없애고 감시 통제 받는 것 반대합니다.
현금의 계속적인 사용을 원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김교흥  김영진  박정  박희승
백승아  서삼석  서영석  이수진  이원택
정성호  정준호  정태호  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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