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아동ㆍ청소년기 건강검진 (7/7)

[입법예고] 아동ㆍ청소년기 건강검진 (7/7)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7.02 10:56:32

조회 29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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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기(6세~20세)의 건강검진 =>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 (김예지의원 등 10인) 2024-07-07

● 반대의견 (2개 동일)
건보료 인상으로 국민들 부담이 커지고 어릴때부터 방사능에 노출되어 오히려 아이들 건강에 해가 되고 모든 국민 건강을 국가가 다 책임지려하는 전체주의식 양상에 반대합니다. 감시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 가능하므로 반대합니다.

<1> [220107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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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ssembly.go.kr

<2> [220107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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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국민의 힘)
김예지 강대식 김대식 박덕흠 백종헌
이달희 임종득 장동혁 최수진 한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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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202407020724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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