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입법예고] 최저임금법 (7/17)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7.04 10:13:48
조회 60 추천 1 댓글 0
														
7fed8272b58568f23ee786e647886a371097e55c8544547a71ed3c427390


최저임금제를 이용한 공산화
✅+ [220128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2024-07-17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노무제공자 포함 (특수고용, 플랫폼 근로자)

♧ 최저임금의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추가

최저임금 = 노무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복리후생비 등을 제외한 금액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 삭제

장애인(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적용제외 조항 삭제


반대의견 (7/17)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는 공산당법 반대합니다.
최저임금의 급등은 물가를 급등시켜 고물가고금리, 소비위축, 경기침체로 이어져 모두 가난하게 만들것입니다.  
노력, 능력, 성실, 근면 등의 가치를 배제하고 모두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불평등합니다. 노력과 실력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해줄 수 있는 것이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종별 차등적용 삭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한 적용제외 조항 삭제는 상대적인 박탈감 상승, 근로의욕 상실로 이어져 수준을 하향평준화시키고 중산층의 몰락과 함께 공산화로 이어질 것이기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정혜경(진보) 김윤(더민) 김준형(조혁)
박홍배(더민) 백승아(더민) 서미화(더민)
윤종오(진보) 전종덕(진보) 조국(조혁)
허성무(더민)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이혼하고 나서 더 잘 사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08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2/28 - -
공지 미스터리 갤러리 이용 안내 [1101] 운영자 05.06.27 389758 297
2766977 히브리력 메이 릴리트의 보름달이 다가온다..... ㅇㅇ(223.62) 00:42 4 0
2766975 콜럼버스가 달걀세운것보다 더어려운걸 내가하고있어 이색히덜아 ㅋㅋㅋㅋㅋㅋㅋ 칠칠이(39.7) 00:37 8 1
2766974 꼬추 냄새 ㅇㅇ(223.62) 00:35 12 0
2766973 이해안되냐? 역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이 어디야?ㅋㅋㅋㅋㅋㅋㅋ 칠칠이(39.7) 00:33 10 1
2766971 꼬 추 털 ㅇㅇ(223.62) 00:33 7 0
2766969 그 맨밑바닥 꼭지점이 나임 ㅄ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칠칠이(39.7) 00:31 10 2
2766968 다윗의별을 잘보면말이야 맨아래꼭지점있거든 그게 모든무게를 받쳐주고있는거야 칠칠이(39.7) 00:30 11 1
2766967 훠..... 한국 시나리오의 마의 구간.... 너무 쫄리니노.... ㅇㅇ(223.62) 00:29 19 0
2766966 난 이반 잔다 세월호이태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8 7 0
2766964 니들이 지금 숨쉬고있는것도 내가 물질계를 받쳐주고있어서란거 몰라?ㅋㅋㅋㅋ 칠칠이(39.7) 00:27 12 1
2766963 나는 진짜 제사장이라서 베니스의상인 역설계된거 모르나본데?ㅋㅋㅋㅋㅋㅋㅋ 칠칠이(39.7) 00:25 9 1
2766961 뭐? 내가 잘못들었나? 그럼 생령갚아라 시바넘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칠칠이(39.7) 00:23 13 1
2766960 돈 갚아라 얼라이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1 8 0
2766958 일반사람은 상대가 안된다고함 ㅋㅋㅋㅋㅋㅋㅋㅋ 칠칠이(39.7) 00:17 12 1
2766957 소문에 의하면 벨리알이 전기,독은 물론 5대원소 다사용할줄 안다고함 ㅋㅋ [1] 칠칠이(39.7) 00:17 19 1
2766956 솔직하게 말을 하지 못했던 게 있어서 양심에 찔린다 그레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15 29 0
2766955 갓파시즘 최초신 추종 이런분야는 완전한 악몽이었다 미갤러(61.82) 00:13 12 0
2766954 애비 도륙나 뒤진 창년들 앰창씨발거 그레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12 14 0
2766953 씨발 가족들 노무 싫어 앰창 그레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11 17 0
2766952 씨발 누가 내 애미년 강간 좀 해주세요 제발 [1] 그레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08 24 0
2766951 시라소니가 급성폐렴에 걸렸다. 제천대성(106.101) 00:06 11 0
2766950 야 일루미나티야 [2] 세월호이태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05 26 0
2766949 떵브이 이거 까인거 아니가? [1] ㅇㅇ(116.46) 00:02 25 0
2766948 하나님께서 2024년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다. [5] illuminati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02 36 0
2766947 미갤 정신병자 목록. txt 제천대성(106.101) 00:02 22 0
2766946 짝녀랑도 멀어지고, 로또1등도 안되고 오늘 망했네 망했어 [2] illuminati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00 18 0
2766944 시라소니가 많이 아프다 그래서 미갤 못 온다 [1] 제천대성(106.101) 07.13 25 0
2766943 칠칠이 이시킨 낮부터 계속 이러고있었냐? [2] ㅇㅇ(116.46) 07.13 21 0
2766942 미국대선전에 3차세게대전이 난다고 말한 이유. [2] illuminati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3 31 0
2766941 칠칠이 너는 세월호이태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3 16 0
2766940 무능악독한 개검찰 씹새끼들 [2] 얼라이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3 19 0
2766939 벨리알 시바 중국에서 비행기타고 인천공항으로 넘어온다 너그좃됨 ㅋㅋㅋㅋ 칠칠이(39.7) 07.13 16 1
2766938 갓 파시즘?에 희생양이니 최초의신 추종자니 너무 다사다난했다 [3] 미갤러(61.82) 07.13 24 0
2766937 미갤의 히로인 세월호이태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3 13 0
2766936 살았으면 윤석열 탄핵 청원이라도 해라 임마 [1] 얼라이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3 16 0
2766935 완벽한 인공지능의 발전은 곧 각 개인이 창조주가 될수있는 세계가된다. [1] 미갤러(220.120) 07.13 27 0
2766934 여름에 아사 예정인거 얼마나 유예됬노? [1] 얼라이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3 22 0
2766933 야 성인광고 짜샤 세월호이태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3 14 0
2766931 그냥 아무나 지들 맘에안들기만 했다하면 세월호이태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3 15 0
2766930 미갤 = 인.육커, 장기적출단, 인신공양단 24시간 대기중 ㅋㅋㅋㅋㅋㅋㅋ [4] 칠칠이(39.7) 07.13 37 1
2766929 나의도저? 놀랍지도않타 ㅋㅋㅋㅋ 미갤의 실체를 다시 알려줘야하나?ㅋㅋㅋㅋ 칠칠이(39.7) 07.13 20 2
2766928 나의도저가 얼마나 잔인한놈이냐면 ㅇㅇ(118.235) 07.13 33 0
2766927 야 칠칠이 아까 내가 낸 음악퀴즈 세월호이태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3 12 0
2766926 염병...발이 아프다가 이젠 손이 아프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칠칠이(39.7) 07.13 15 1
2766925 [세계최초 발견] ai인공지능은 스스로 발전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미갤러(220.120) 07.13 27 1
2766924 도저 어서 이실직고 해보거라 세월호이태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13 24 0
2766923 이거하나만 알려줄게 천사한명이 하룻밤에앗수르군대 30만명 다썰었다는거아녀 [1] 칠칠이(39.7) 07.13 30 2
2766922 뱀파이어도 솔까 디아블로에선 하급몹 아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칠칠이(39.7) 07.13 17 1
2766921 와씨...영화 애비게일 보고나니까 비 좃나게 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칠칠이(39.7) 07.13 22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