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4 마감

✅+ [220080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20인)

♧ 특례시의 기준
=> 수도권 지역 : 인구 100만 이상
=> 비수도권 지역 : 인구 50만 이상

♧ 특례시가 없는 관할구역 => 행안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특례시를 정함


● 반대의견 (7/4)
기준이 일정치 않고 지역에 따라 바꿔가며서까지 특례시를 어떻하든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지방분권은 연방제를 뜻하며 우리나라에서의 연방제는 공산화의 지름길이 되므로 반대합니다.
연방제를 위한 일련의 모든 과정 반대합니다. 공산국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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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563]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서영교의원 등 10인)

♧ “민생회복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
=> 2024년 9월 30일까지 지급
=> 유효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외국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포함


● 반대의견 (7/4)
민생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도 못하고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배급제와 CBDC 예행연습하는 것 반대합니다.
외국인까지 너무 지나칩니다. 하지 마세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