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1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2024-07-18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사업 .. 대규모 설비투자 필요

=> 정부는 2023년 1월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 발표

=> 세액공제율 : 대기업 최대 25% / 중소기업 최대 35%까지 상향하여 적용

=> 그러나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 한 가지만 존재하고 있어, 투자는 많이 했으나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하여 영업 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반대의견 (7/18)
백신 지원 반대합니다. 많은 부작용을 낳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독약은 폐기되어야합니다. 접종 독려하며 강제화하며 신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반인륜적인 의료행위가 다신 자행되어선 안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성분도 알 수 없는 독약을 함부로 다른 사람의 몸에 주입시키는 살인행위와 같은 악행을 당장 멈춰야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선 특혜까지 주면서 국민이 백신 부작용과 사망으로 고통받는 것은 외면하는 이중적인 정책에 반대합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습니다. 국민을 살리는 정책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백신은 지원이 아니라 폐기가 답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지나친 지원과 인간을 키메라 만드는 합성생물학 지원도 반대합니다.
백신, 주사를 통해 인체에 절대로 칩, DNA 넣지 마세요.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권성동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박수영 엄태영 윤한홍 이인선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