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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 중앙선관위 소관으로 이관 (7/29)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7.21 17:13:40
조회 44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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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8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2024-07-29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


반대의견 (7/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케 함은 공정한 선거방송을 막고 선전선동 언론장악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다분하여 반대합니다.

 



(더민) 이해식 김영호 김태선 민병덕
박상혁 박정현 서영교 서영석 정을호
정준호 조정식 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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