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 양곡 (8/1) - 미스터리 갤러리

농산물 + 양곡 (8/1)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7.24 23:05:04

조회 43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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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 양곡 관리 법안 2개 (8/1)

♧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
♧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 양곡가격안정제도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
♧ 양곡수급관리위원회

● 반대의견 (2개 동일)
농업인의 수급조절 의무없이 가격을 보장할 경우 영농 편의성이 높고 가격 보장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 과잉생산과 이로 인한 재정 부담 가중 등 악순환이 예상되므로 반대합니다.
또한,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종국엔 배급제로 갈 소지 있어 반대합니다.

<1> [220180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2024-08-01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민) 임미애 김용만 김용민 송재봉
신정훈 이병진 이재강 임오경 정성호
최기상 한민수

<2> [220186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26인) 2024-08-01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민) 박수현 권칠승 문금주 민형배
박지원 복기왕 서삼석 송재봉 신정훈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위성곤 윤건영
이개호 이광희 이원택 이재관 임오경
임호선 전현희 정진욱 조계원 최민희
한병도 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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