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ㆍ가정폭력 범죄 처벌 강화 법안 2개


♧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준 상향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정) 1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학대범죄자가 긴급임시조치(격리, 접근금지 등)를 위반할 경우 처벌 수준 상향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정) 1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 내 기록에 빨간줄이 가느냐 안가느냐의 차이


● 반대의견 (2개 동일)
반대합니다.
아동 방임ㆍ유기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아동 방임ㆍ유기 항목에 예방접종 유무와 관련짓는 부당한 항목이 있습니다. 백신은 아이들의 자연면역력을 떨어뜨릴 뿐더러 접종률이 높을수록 ADHD, 자폐증 발병률도 높아지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시키지 않는 것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 아니며 오히려 백신을 접종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동학대요 폭력입니다.
백신접종 유무는 절대 아동학대, 가정폭력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건강한 가정을 해체시키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죄자 만드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1> [22022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2024-08-03

 

(국힘) 이만희 구자근 권성동 김종양
박정하 박충권 서범수 서천호 이달희
조은희


<2> [22022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2024-08-03

 

(국힘) 이만희 강선영 구자근 권성동
김종양 박정하 박충권 서범수 서천호
이달희 조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