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산화


✅+ [22025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2인) 2024-08-11

♧ 의료인 구체적인 업무범위
=>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구성
(의안번호 1230 참고 => 의사 배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50명~100명

1.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0명 이상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 의사단체 배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단체 및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10명 이상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4. 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


♧ (의안번호 1617)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보건의료인력 파견 / 교수 파견
지역의사 10년 의무복무 /의무복무기관 배치 / 지역의사의 겸직금지


● 반대의견 (8/11)
공공이익 내세워 의사 개인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은 파시즘 체제입니다. 우수한 의사들이 빠져나갈 것이며 자동적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집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동안 저념한 비용으로 우수한 의사에게 언제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사회주의 의료법 반대합니다. 의료공산화는 사회 전체의 공산화로 이어지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더민) 김윤 김남희 남인순 모경종
문진석 박정현 이기헌 장종태 조인철
황정아 (조혁) 강경숙 김선민


참고
[220123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38인) 2024-07-12

 

[2201617]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의원 등 29인) 2024-07-26

 

http://news.kdh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