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27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2024-08-28

● 체불임금 지연이자 부과 (재직근로자 + 퇴직자)
1.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 근로자의 징벌적 청구제도 도입
① 3배 이내의 금액 청구
1. 명백한 고의로 전부 or 일부 지급X
2. 2년 동안 총 3개월 이상 전부 or 일부 지급X
3.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할 때에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
1. 임금등의 체불 기간ㆍ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
2.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3.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4. 사업주의 재산상태

③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 5년
     계약서류의 보존 3년 => 5년

● 사용자가 체불임금의 전액을 변제 or 공탁한 경우에만 임금체불을 반의사불벌죄로 처리 가능


● 반대의견 (8/28)
반대합니다. 지연이자와 징벌적 청구 금액의 비율이 너무 과하여 영세 기업은 망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조건을 둠도 너무 과한 처분으로 반대합니다.
임금을 제때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나 사업장의 형편도 고려하여 서로 조율하는 시간도 필요해 보입니다.
기업을 죽이는 정책 반대합니다.

 

(더민) 이용우 김기표 김남근 김영환
김윤 김주영 송옥주 송재봉 양부남
이광희 이수진 임미애 허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