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전환 촉진 법안 2개 (박지혜의원 등 12인) 2024-08-25

<1> [851] 에너지이용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사업실시 및 시설설치 전에 수립ㆍ제출하는 <에너지사용계획>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

<2> [852] 산업집적활성화
♧ 글로벌 기업들.. 전력의 100%를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사용에 동참 중 (‘RE100’ 캠페인)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산업단지 내 기업 등의 재생에너지 전환 촉진
♧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


● 반대의견 (8/25)
탄소는 식물의 광합성(이산화탄소 + 물 + 햇빛 = 산소 + 포도당)에 반드시 필요한 원소로 인류생존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정책은 인류생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일련의 모든 과정 반대합니다.

태양광, 풍력은
자연환경에 매우 취약하고
(태양광 ~ 밤, 겨울에는 전력 얻기가 어렵고, 낮 시간대의 발전량이 급격히 늘어나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정전은 전기가 부족한 경우 뿐 아니라 너무 많아도 정전이 됩니다. 그러면 발전소의 터빈이나 공장의 모터 전부가 고장날 수 있습니다.

풍력 ~ 바람이 부족하면 효율적인 발전이 어려우며, 바람이 너무 강하면 풍력 터빈이 중지됩니다)

삼림 파괴(산림훼손으로 민둥산으로 변한 산지는 산사태의 원인이 됩니다. 주변 경관을 망치고 근방 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합니다)

바다 오염, 폐기물 오염, 새들을 다치게 하는 등 비친환경적입니다.

비싼 설치 비용에 비해 에너지는 적게 얻습니다.

풍력의 지속적인 저주파 소음은 정신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화재발생시 진압이 어렵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기 설치시 리튬이온2차전지 등이 중심인 ESS도 같이 설치합니다.
그런데 ESS는 화재 발생시 진화가 어렵고 대규모 피해를 내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비효율적, 비친환경적이며 위험성을 안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의 보급 촉진은 불필요한 것으로 반대합니다.


<1> [220285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 [220285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민) 박지혜 김성환 김정호 서영교
위성곤 이건태 이기헌 이소영 임미애
조인철 허영 황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