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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8/25 마감 법안 6개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8.25 09:28:33
조회 44 추천 1 댓글 1

오늘 8/25 마감 법안 6개


✅+ [22028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2024-08-25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mRNA 활용 백신개발 기술센터
♧ 감염병 치료 + 예방 => 치료제 및 백신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


반대의견 (8/25)
절대 반대합니다.
mRNA백신은 수 많은 부작용과 사망자를 속출시키고 예방효과도 없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현미경 검경을 통해 약물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나노 물질, 괴생물체 등이 있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mRNA 백신은 계속해서 스파이크단백질을 만들어 내며 인체를 공격 유전자를 변형시키며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백신접종자는 <심근염 620%> <심낭염 175%> <길레앙 바르증후군 62%> <루프스병 16%> 의 위험과 탈모, 건선, 류마티스관절염 등의 자가면역질환의 위험성이 높다는 논문도 발표되었습니다.

백신은 인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약물입니다. 접종을 중단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센터까지 설립해 혈세낭비 국민기만하며 계속 접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전혀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백신팔이로 돈벌이하며 글로벌세력 어젠다 인구감축과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저의가 엿보입니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국힘) 김형동 김소희 김장겸 김태호
박덕흠 서일준 서지영 우재준 조지연
한지아


====
좌편향 시민단체 보조금 지급


✅+ [220275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0인) 2024-08-25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 신설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반대의견 (8/25)
반대합니다.
LGBT 단체, 페미니즘 단체들 위주의 편향적인 지원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급진 페미니즘 등의 확산을 위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동성애 반대합니다.

 



(더민) 이재강 김문수 김우영 김윤
문금주 복기왕 서미화 양문석 윤종군
정을호


====
✅+ 재생에너지 촉진 법안 2개 (박지혜의원 등 12인) 2024-08-25


반대의견 (8/25)
탄소는 식물의 광합성(이산화탄소 + 물 + 햇빛 = 산소 + 포도당)에 반드시 필요한 원소로 인류생존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정책은 인류생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일련의 모든 과정 반대합니다.

태양광, 풍력은
자연환경에 매우 취약하고
(태양광 ~ 밤, 겨울에는 전력 얻기가 어렵고, 낮 시간대의 발전량이 급격히 늘어나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정전은 전기가 부족한 경우 뿐 아니라 너무 많아도 정전이 됩니다. 그러면 발전소의 터빈이나 공장의 모터 전부가 고장날 수 있습니다.

풍력 ~ 바람이 부족하면 효율적인 발전이 어려우며, 바람이 너무 강하면 풍력 터빈이 중지됩니다)

삼림 파괴(산림훼손으로 민둥산으로 변한 산지는 산사태의 원인이 됩니다. 주변 경관을 망치고 근방 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합니다)

바다 오염, 폐기물 오염, 새들을 다치게 하는 등 비친환경적입니다.

비싼 설치 비용에 비해 에너지는 적게 얻습니다.

풍력의 지속적인 저주파 소음은 정신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화재발생시 진압이 어렵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기 설치시 리튬이온2차전지 등이 중심인 ESS도 같이 설치합니다.
그런데 ESS는 화재 발생시 진화가 어렵고 대규모 피해를 내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비효율적, 비친환경적이며 위험성을 안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의 보급 촉진은 불필요한 것으로 반대합니다.


<1> [220285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2024-08-25

 



(더민) 박지혜 김성환 김정호 서영교
위성곤 이건태 이기헌 이소영 임미애
조인철 허영 황명선


<2> [220285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민) 박지혜 김성환 김정호 서영교
위성곤 이건태 이기헌 이소영 임미애
조인철 허영 황명선


====
건보 지역가입자 출산수당 건강보험에서 지급 (국고에서 지원)


✅+ [22028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2024-08-25


반대의견 (8/25)
반대합니다.
건강보험료의 큰 폭 인상이 예상됩니다.
복지도 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복지가 좋아진다고 마냥 좋을 순 없습니다.
세금으로 힘겹게 사느니 복지혜택을 덜 받는게 낫습니다.
작은 정부로 돌아가야합니다. 큰 정부는 공산국가로 갑니다. 공산국가 반대합니다.

 



(더민) 한정애 김영배 김주영 박지원
박해철 서영교 송옥주 이수진 장철민
정성호 (조혁) 김준형 조국


====
유치원 급식 통제

✅+ [220281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2024-08-25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를 통해 급식지원을 받는 유치원
=> 이 법에 따라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보아
=> 교육청으로 지도ㆍ감독 및 급식관리의 권한을 일원화함

반대의견 (8/25)
유치원 급식 통제를 통한 아동 국가책임제의 실현 반대합니다. 아이들에게 GMO, 벌레, 수경재배작물 먹일 수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부모에게 있는데 나라가 자꾸 이를 침해하는 것 반대합니다. 공산국가 반대합니다.

 



(국힘) 서지영 곽규택 김대식 김선교
김승수 서일준 성일종 안상훈 이헌승
정성국 조승환 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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