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체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악법안에 적극 반대 참여해주세요

반대의견 작성시 유의사항
1. 의견등록 공개! 이름 비공개!
2. 제목 + 내용 = "반대" 단어 꼭 사용
3. "찬성" 단어 금지
4. 초록색 바탕의 홈화면 나오면 나가셨다가 다시 시도 (엉뚱한 법안에 참여 X)


오늘 9/1 마감 법안 5개
(오늘 마감 아닌 것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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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앱 마켓을 통한 결제방식 허용



✅+ [22030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2024-09-01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 앱 마켓 외부에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을 허용하도록 함


● 반대의견 (9/1)
반대합니다. 원하지 않는 앱, 콘텐츠가 맘대로 내폰에 들어오는 것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는 개인정보 제공 반대합니다. 보안이 취약해져 개인정보 해킹이 용이해 범죄에 악용될 확률 높습니다. 다양한 결제방식 반대합니다.

 

(더민) 김현정 민병덕 박균택 박상혁
박정현 서미화 이개호 이기헌 이병진
전재수 조인철 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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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에 따른 스포츠강사 명칭 변경


✅+ [220301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0인) 2024-09-01

♧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의무적으로 배치
♧ 스포츠강사 명칭 =>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


● 반대의견 (9/1)
반대합니다.
단독 수업권도 없고, 안전 사고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강사의 의무 배치는 비효율적이며 혈세낭비입니다.
정규 교육과정을 거쳐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된 초등체육전담교사 배치가 필요합니다.
스포츠강사의 명칭 변경은 국민기만이며, 명칭 변경으로 지위, 위상을 공고히 함은 정교사의 상대적 박탈감을 높입니다.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반대합니다.

 

(더민) 임오경 강유정 문대림 민병덕
박해철 서영교 이기헌 조계원 한병도
(조혁)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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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ㆍ도 기업에도 근로감독관 두기 ~~> 사법경찰권 부여

✅+ 지방시ㆍ도에도 근로감독관 두기 법안 2개 (이재명의원 등 12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도
=> 근로감독관 둠
=>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등의 업무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케 함


● 반대의견 (2개 동일)
대한민국 방방곡곡 모든 기업에 대해 촘촘한 감시 통제 경찰사회 만드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나라가 부강하려면 경제와 안보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업을 죽이는 정책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공산국가 반대합니다.


<1> [22030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늘 9/1 마감☆

 

<2> [22030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의원 등 12인) 2024-09-05

 

(더민) 이재명 강득구 김승원 김주영
박균택 박찬대 박해철 박홍배 안호영
임광현 장경태 정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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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탄소중립 ~ 전세계적인 목표 기한 내 달성

✅+ [22030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2024-09-01

♧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 탄소중립이라는 전세계적인 목표를 기한 내에 달성
♧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경영지침에 포함시킴)
=>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
♧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


● 반대의견 (9/1)
반대합니다.
기후위기는 하프, 캠트레일로 조작된 사기입니다. 탄소중립은 글로벌세력의 돈벌이를 위해 온 인류를 통제하려는 사기정책입니다. 탄소중립이란 가능하지도 않으며 절대로 달성되어서도 안됩니다.

탄소는 식물의 광합성(CO2 + 물 + 햇빛 = 포도당 + 산소)에 꼭 필요한 원소로 인류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탄소중립 달성이란 인류를 멸절시키는 것이므로 반드시 폐기되어야합니다

태양광, 풍력 단점
(1) 발전 변동성. 자연환경에 대한 취약성
(2) 온도에 따른 효율 감소
(3) 환경 파괴
(4) 비효율성
(5) 풍력의 지속적인 저주파 소음
(6) 화재 진압의 어려움

이와같은 이유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반대합니다.

 

(더민) 박정현 김윤 김한규 민병덕
서미화 신정훈 이기헌 이학영 장철민
정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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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프레임 씌워 공직 임용 막기 법안 3개 (9/1. 4. 13)


♧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ㆍ미화ㆍ왜곡하거나 찬양ㆍ고무ㆍ선전하거나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ㆍ왜곡ㆍ날조한 자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 임원, 직원, 자문위원에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함

~ 장ㆍ차관 등의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임원 등으로 임용, 위촉 금지

♧ 국무총리 소속으로 ‘헌법부정ㆍ역사왜곡 방지위원회’ 설치

♧ 대상기관들이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 위원회에 심사를 신청 => 역사 왜곡행위 여부에 대한 심사 => 그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

♧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


● 반대의견 (3개 동일)
역사를 사실 그대로 보지 않고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 반대합니다. 피해자 중심으로 철저한 선악구도로 과거를 조명하며 선동의 소재로, 표팔이 미끼로, 정치적 정적에 대한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의 도구로 악용하는 것 반대합니다.

1919년 4월 13일 상하이 임시정부는 국민, 영토, 정부, 주권의 국가 구성요소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날은 건국절이 되지 못합니다.
임시정부는 소수의 독립운동가들이 국민의 대표성 없이 구성되었으며, 영토가 없어 상하이에 임시로 세워졌습니다. 한반도에서 임시정부가 정부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고, 주권은 일제에 빼앗겨 당연히 없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보는 것은 일제에 의한 우리나라 침탈을 침탈로 보지 않는 것으로 이것이 친일이며 매국입니다.

그에 반해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국가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추고 당당하게 건국한 대내외적으로 인정하는 국가 건국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왕이 라디오를 통해 항복 선언을 함으로 우리나라는 영토를 되찾고 해방이 되었지만 주권이 없어 완전한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1948년 5월 10일 한반도에서 최초로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가 치뤄졌고, UN은 이 선거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공표하며 유엔결의문에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라 정의했습니다.
1948년 7월 2일 '대한민국'이라고 나라의 이름을 정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축하식과 대한민국 건국 선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직접 선출하고 만든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고유한 영토를 갖고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진짜 국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인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며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전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친일이라고 하며 문제삼고 공직도 못하도록 법안까지 만드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헌법에 위배되어 법안 반대합니다.


<1> [22031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6인)
☆오늘 9/1 마감☆

 

(더민) 윤호중 강준현 김교흥 문금주
박해철 박홍배 복기왕 오세희 이재관
이학영 임호선 전용기 정진욱 조계원
허성무 황명선


<2> [220310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5인) 2024-09-04

 

(더민) 윤호중 강준현 김교흥 문금주
박해철 박홍배 복기왕 오세희 이재관
이학영 임호선 전용기 조계원 허성무
황명선


<3> [2203296]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용만의원 외 169인) 2024-09-13

 

(더민) 김용만
<찬성의원> (더민)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춘석 이학영
이해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