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338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09-08

현행법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출현으로 인하여 전 업종에 보건관리자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을 삭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대로 보건관리자를 채용
=> 직업병 예방 및 보건관리 강화


● 반대의견 (9/8)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치 않고 모든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 기업 통제를 강화하고 예방접종에 강제성을 띄는 것 반대합니다.
기업의 경영자율권 침해, 근로자의 신체자기결정권 침해 절대 반대합니다.
코로나로 감염병에 대한 진실과 자연면역력 향상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성분 공개도 하지 않고 검증도 안된 약물을 인간의 몸에 함부로 집어넣는 것은 인권유린으로 다신 이와같은 악행이 반복되어선 안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더민) 이수진 김성환 김정호 민병덕
민형배 박선원 송옥주 신정훈 이기헌
추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