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338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1인) 2024-09-08

♧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 가능케 함

♧ 모바일 주민등록증(확인서비스)으로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미지 파일 등을 제작ㆍ전달ㆍ사용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반대의견 (9/8)
반대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허위 제작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을 염두해 둔다는 것은 본인 인증 방법으로 오로지 모바일 주민등록증만을 채택하게 된다는 것은 시사하므로 반대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에 취약할 뿐더러 CBDC 시행을 위한 교두보가 되어 통제 사회를 초래하므로 반대합니다.
추후 의료데이터와 연동되어 결제시스템이 운영될 시 선량한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차단하는 데까지 악용 가능, 보안의 취약성을 명분삼아 생체칩에 대한 구실 마련을 제공하게 될 수 있어 반대합니다.

 

(국힘) 정동만 김선교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박형수 송언석 엄태영 정연욱
진정오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