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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9/15 마감
서울대병원(치과포함) 소관 부처 변경 +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 +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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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치과포함) => 소관 부처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 (오늘 9/15 마감)

● 반대의견 (4개 동일)
공공의대의 성격을 띠며 교육과 의료의 순수한 발전보다는 보건복지부 정책에 부역하는 병원으로 전락할 소지 다분하여 반대합니다. 전체주의 의료독재체제로의 전환 반대합니다.

<1> [220366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2024-09-15

 

<2> [220367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2024-09-15

 

<3> [220369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2024-09-15

 

<4> [220367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2024-09-15

 

(더민) 장종태 강준현 김남희 김윤
문진석 박희승 복기왕 소병훈 오세희
이수진 이원택 조승래 (조혁) 김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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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360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5인) 2024-09-15


♧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 온열ㆍ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는 국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 촉진


● 반대의견 (오늘 9/15 마감)
기후변화는 하프, 캠트레일 등으로 조작된 것입니다. 조작된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캠트레일 살포를 중단하고 성분을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 명분 내세워 각종 통제와 불필요한 의료행위, 칩이나 합성생물학과 같은 유전자변형 기술로 인간의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것 반대합니다.
국민건강관리는 국민이 각자 알아서 챙길 일입니다. 전체주의 반대합니다.

 

(더민) 정태호 강준현 김주영 김태년
서영교 안도걸 이건태 이수진 이재정
이학영 임광현 정동영 정성호 한병도
(조혁)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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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규정 (추미애의원 등 32인) 2024-09-15 ☆오늘 마감☆


● 반대의견 (2개 동일)
반대합니다. 역사를 사실 그대로 보지 않고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왜곡되는 것 반대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인정하는 1948년 8월 15일 자유대한민국 건국절은 국경일도 아닐뿐더러 공식적인 행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 영토, 주권의 국가 구성요소도 갖추지 못했고, 중국에 귀화한 조선계 중국인들이 모여서 중국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활동했던 조선계 중국인 항일단체가 세운 임시정부의 수립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정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중국에 귀속시킬 빌미를 마련해주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1> [2203560]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220356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민) 추미애 강득구 강준현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현 민형배 박용갑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송옥주 송재봉
오세희 이광희 이병진 이성윤 이수진
이해식 임미애 전용기 정성호 정을호
정춘생 조인철 채현일 한정애 허영
황명선 황정아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