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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한류' 사업에‥"일제 덕에 경제 발전"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뉴라이트 인사들이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역사 관련 기관장으로 줄줄이 낙점되면서, 다름 아닌 역사관련 기관들이 역사왜곡의 첨병 노릇을 할 거란 우려가 쏟아졌는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제 식민지 덕분에 한국 경제가 성장했다'는, 일본에서나 할 법한 주장과 함께 민주화를 폄훼하는 내용의 책을 한국 민족문화를 연구하는 공공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공식 출간했는데요. 심지어 예산 지원까지 받아, 이런 내용을 번역까지 해서 해외에 배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지난해 11월, <한국 경제사 개관>이란 제목의 영문판 원서를 발간했습니다. 한국 민족 문화를 연구하는 이 기관에서 영어 책을 내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 독자들을 위해, 한국 경제사의 흐름 을 파헤쳤다며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읽어봤습니다. 불완전한 통계를 내세워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 식 주장을 공공기관이 전 세계에 배포한 셈입니다. 광복 이후 현대사에 대해서도 "1987년 민주화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제도적 틀을 무너뜨렸고, 그 결과 수출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말합니다. 군사정권의 개발독재를 미화하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의 민주주의 성과를폄훼하는 것으로, 1990년 초반까지만 해도 1천억 달러에 못 미쳤다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성장한 수출 통계만 봐도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김재호 전남대 교수. 과거 일제강점기와 군부독재를 미화해 논란이 된 <근현대사 대안교과서>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긴 책,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저자인 김낙년 현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같은 낙성대경제연구소 출신입니다. 김 교수는 반론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며 "이 책은 김낙년 원장과는 무관하며, 생각이 다른 학자가 있다면 그분도 영어로 책을 내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결과 이 책은 이른바 '학술 한류' 명목으로 예산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연구원 산하 한국학진흥사업단은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며 연구비를 지원하는데 5년간 50억 원이 지원되는 프로젝트에 이 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저자의 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전임 원장이 발간을 승인했다"며, 해당 책이 "연구원의 입장과 같거나 이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7418
작성자 : ㅇㅇ고정닉
유럽의 미래는 미국이 아닌 일본이라는 이유...jpg
최근 폴리티코에서 유럽의 점진적 쇠락을 멈춰라는 임무를 받은 유럽집행위원장 폰데어라이엔이라는 기사가 올라옴.요즘 미국인들이 유럽을 방문할때 연상하는 이미지는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이탈리아) 나유럽 지성의 전성기인 18세기 프랑스 파리나 오스트리아의 빈 즉 현재가 아닌 과거임.그에 비해 유럽이 미국을 방문할때 떠올리는건 미국의 사회문제와 함께 미국 플랫폼과 인공지능등 미래를 선도하는 4차 산업들이라는것.실제로 빈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미국의 웨이모와 같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엔 한 참이 걸릴거라 자조할 정도.그렇기에 유럽 의회는 작년에 " 유럽을 과거의 영광으로만 먹고사는 거대한 박물관으로 만들셈인가 " 라고 비판도 했음.여기에 익명의 유럽연합 외교관은 " 현재 유럽집행위원장은 ' 유럽의 경제적 쇠락 ' 을 막을수 있느냐 없느냐와 러시아의 야욕을 저지할수 있느냐 두가지로 평가 받을것 " 이라고 까지 말할 정도.그렇다면 과연 유럽은 마크롱이 원하는 과거 유럽과 같은 세계의 중심은 못되더라도 폰데어라이엔이 주장하는 미국 그리고 중국과 경쟁하는 제 3의 축은 될 수 있을까?그러나 이 조차도 가능성이 낮다는게 이번 기사 분석의 지적인데 원인은 이러함:1. 너무나 벌어진 디지털 격차 [ 미국과 유럽 테크 기업 규모 격차는 최소 20배 ]드라기의 보고서나 유럽연합이 원하는 미국 생산성과 성장률 따라간다는 희망은 좋은데 문제는 IT 산업 격차가 이미 따라갈수 없을 정도.신기술이 나올수록 즉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과 유럽의 IT 산업과 4차 산업 격차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정도로 벌어지고 있음.[ 미국 vs 유럽 테크 기업 시가총액 규모 격차 ]베를린의 테크 스타트업 CEO는 아예 " 플랫폼 기업도 죄다 미국, 인공지능 모델도 전부 미국인데 격차가 더 벌어지는게 당연하다. 유럽이 변화에 못맞추면 유럽 기업은 모두 도태될 것 " 라고 말하는중.게다가 과거에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 그래도 유럽이 경제나 규제나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질것 ' 이라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다르다 함.아예 창창한 20대 초반부터 유럽의 잘나가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다 미국으로 소위 '런' 한다는것.이런걸 막기 위해서라도 유럽의 지나친 기업 규제라도 좀 줄여달라고 하고 있으나 그 규제 개혁의 강도나 논의 속도를 보면 너무 부족하고 느린 상황.[ 유럽 vs 미국 성장률 격차 ]게다가 미국은 약 3% 성장하고 유럽은 고작 0.8% 성장하기에 규제가 없어도 미국이 그냥 성장성에서조차 비교가 안되고 유럽의 능력있는 엘리트들이 미국으로 안 갈 이유가 없다는것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중국이 덤핑 전략으로 유럽 최대 산업인 자동차 산업등 제조업을 말살시키기까지.유럽 최대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 폐쇄를 고려했던것과 차 부품 조달 회사인 보쉬나 셰플러가 대량 해고를 선언할 정도.즉 유럽에서 도저히 미래나 희망을 찾아보기 힘들다는게 젊고 유능한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의견.실제 미국 테크 기업 투자자들의 유럽 평가는 " 유럽의 정책을 보면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도태되는걸 지연 시키기 위한거 같다 " 2. 현실이 못따라가는 이상[ 미국 vs 유럽 중위연령 ]전 유럽중앙은행장이 분석한 결과 미국이 유럽보다 빨리 성장한 이유는 IT 산업 격차로 인한 생산성 격차가 일단 핵심에 미국이 더 젊은 인구구조까지 갖추고 있다는거임.[ 미국-유럽의 주식시장 격차가 1995년 이래 역대 최대로 벌어짐 ]그래서 드라기는 최근 미국 대비 부진한 유럽의 금융업과 주식 시장의 규모를 키워 빠르고 그리고 대량으로 유럽의 스타트업에 자본 수혈을 해서 유럽 테크 기업 체급을 키우라 주문.이렇게 해야만 유럽 스타트업이 미국 주식에 상장하거나 아예 회사 자체가 미국으로 이전하는 사태를 막을수 있다는것.[ 유럽 대기업들의 기술투자 비중의 쇠락 ]여기에 민관이 합동해 미국 대비 떨어지는 기술 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미국 대비 2배나 높은 전기료로 산업들이 고통받으니 에너지 효율성 증대등[ 세계에서 가장 늙은 대륙: 유럽 ]결국 유럽 기업들이 세계 단위에서 경쟁할만큼 체급을 키우라는게 핵심 골자.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초고령화 및 산업 전환 실패로 그 세계 단위에서 경쟁하기 위한 체급을 키우는 토양인[ 유럽 vs 미국 내수시장 크기 변화 ]유럽 내수 시장이 정체되고 쪼그라든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논하지 않고 있다는것.실제로 약 20년전만해도 유럽의 장기 성장률은 2.5% 에 달했으나 이제는 1% 초반대에 0% 성장률 진입마저 바라보고 있음멀리 갈 거 없이 유럽이 최근 내놓은 반도체 법안만 봐도 유럽이 2030년까지 세계 반도체 생산의 20% 로 올릴거라 라는데,[ 세계 반도체 분야별 강자들: 유럽은 반도체를 소비하는 구매자로서 비중 말고는 모든 분야에서 미국 및 동아시아에 밀리는중 ]문제는 10년전에 2020년까지 세계 반도체 생산의 20% 올린다고 똑같은 말을 했고 알다시피 크게 이루어진건 없음.더해 인텔이 최근 독일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것도 물렸고, 또다른 반도체 기업인 WolfSpeed 또한 독일에 4조 5천억 반도체 공장 투자를 철회.이 모든 일련의 흐름은 유럽이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 밟았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사실들만 증명중. 특히 늙어가고 있는데 해결책은 못내놓는다는점에서.3. 일본화드라기는 유럽연합이 산업을 위한 공공투자를 유럽 GDP 4-5% 대로 지속적으로 하라고 있음.뿐만 아니라 최소 ' 1300조 이상을 유럽이 끌어와야 한다' 함. 문제는 그 재원은 대체 어디서 마련할거냐는것. 왜냐면 유럽연합 재정이 고작 유럽 GDP의 1% 수준인데다,이미 유럽은 초고령화라 연금 및 노인 의료 복지등으로 나갈 돈이 들어갈 돈보다 많고 그래서 최근 국가 부채도 증다가세에 생산성도 둔화중.게다가 결정적으로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인 독일부터가 자국 부채만 늘어날까봐 두려워해 이 제안에 반대중.[ 주요국 1조 5천억 이상의 가치를 지닌 스타트업 보유수 ]즉 현실적이고 가장 가능성 있는 유럽이 따라가야할 모델은 미국의 넘쳐나는 테크 스타트업이나, [ 2013 - 2023년 지난 10년간 주요국 인공지능 투자액 ]미-중의 자율주행도 아니고 이미 경쟁조차 안되는 인공지능 4차 산업은 더더욱 아니라는것.그럼 무엇이냐? 이미 신산업의 흐름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미국-중국과 경쟁한다는 생각을 버리며 쇠락의 소프트랜딩을 지향하는 일본 모델.[ 미국의 71% 에서 13% 대로 쪼그라들며 30년전 대비 절대적 수치로조차 못해진 일본 ]198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여파를 아직도 회복 못하고 미국을 위협하던 경제 대국에서 이제 독일 하나만도 못해진 바로 그 일본.[ 서구권 젊은층 일본 애니와 오타쿠 문화의 집결지가 된 틱톡 ]그러나 비록 경제적으로 쇠락했다해도, 최근 미국뿐 아니라 유럽등의 젊은층에게 틱톡등 플랫폼을 통해 일본 애니등은 크게 어필중으로 버블 일본때보다 더 인기 있는 역대급이라 할 정도.이런 문화적 대박으로 일본의 IP, 지적재산권 가치는 나날이 상승중이고 그런 일본 문화에 심취되어 일본으로 오는 관광객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실제로 스페인이 관광 산업의 활성화로 선진국중 성장률 최고인게 좋은 예시. 다만 유럽 전체는 스페인 대비 관광으로 먹고 살기엔 너무 체급이 크다는 난점이 존재.그러나 유럽연합 관료들조차 더 이상 유럽이 미-중과 경쟁하기 힘들다는걸 시인하는판에 유럽인들이 할 수 있는건 그저 쇠락을 받아들이고 인생을 즐기는 정도.3줄 요약:1. 최근 유럽은 과거의 영광에만 의존하는 박물관이 되어간다며 자성의 소리가 나오는중인데, 세계의 중심까진 아니라도 변방으로 밀려나지 않는것도 힘든게 이미 20배 이상으로 벌어진 미국과의 디지털 격차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생산성으로 인한 압도적 성장률 격차와 유럽의 규제등으로 유럽의 최고 엘리트 인재들마저 미국으로 탈출하고 이는 더 큰 격차를 가져오는 악순환.2. 게다가 유럽은 지구상에서 가장 늙은 대륙으로, 외부인력과 선진국 최상위 출산율로 젊은 인구를 유지하는 미국과 내수 성장 및 생산성 격차는 더욱 커져 장기 성장률은 20년전 대비 반토막에, 혁신도 부족해져 반도체 산업 점유율을 2020년에 20% 로 늘리겠다는 과거 공약조차 전혀 지켜지지 못했음.3. 그리고 이를 위한 해결책이라는 유럽 gdp 5% 투자 또는 1300조를 신산업에 투자한다는 재원조달조차 복지를 희생해 그걸 할 유럽 정권은 없는데다, 유럽 최대 경제인 독일부터 자국만 부채 부담을 왕창 질거라 생각해 반대중이라 유럽은 이미 상대 안되는 인공지능에서 미국-중국 따라갈게 아니라 경제적 쇠락을 받아들이고 애니등 문화산업으로 관광객을 늘리며 소프트랜딩 하는 일본이 차라리 현실적 미래.
작성자 : 학생회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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