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 재건 구상 등을 밝힐 예정”

“일명 베를린 독트린으로 명명된 이 작업은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통일부와 외교부 의견을 수렴해 주도적으로 진행 중”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해 북한의 통신·교통·전력 등 기간산업 발전, 국제기구 가입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을 것으로 안다”









[단독] 朴대통령 ‘베를린 통일독트린’ 나온다

세계일보 | 2014.03.15

25∼28일 방독때… 비핵화 연계 대북지원안 발표

통일준비위원장도 직접 맡아 체계적 기반 조성

헤이그 핵정상회의도 참석


박근혜(얼굴) 대통령이 25∼28일 독일 방문 기간에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대북·통일 구상인 ‘베를린 독트린’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4일 “박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 재건 구상 등을 밝힐 예정”이라면서 “일명 베를린 독트린으로 명명된 이 작업은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통일부와 외교부 의견을 수렴해 주도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베를린 독트린에 포함할 대북 지원 방안에 대한 막바지 조율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를린 대북 구상은 연설 형태로 공개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베를린 독트린은 박 대통령이 2013년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밝힌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박 대통령이 연초부터 주창하고 있는 ‘통일대박론’의 실행 파일로 볼 수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해 북한의 통신·교통·전력 등 기간산업 발전, 국제기구 가입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독트린에는 남북관계 진전 단계에 따라 북한이 추진 중인 경제특구 투자, 제2 개성단지 조성 등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성의를 보이면 이명박정부 시절 마련됐던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제안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대북 경제지원 내용과 함께 북한의 교육과 행정 능력 강화, 농축산 자재 지원 등 농림·축산 분야 개발 지원, 시범 조림 등 산림 분야 협력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은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통일을 성취한 독일 방문을 계기로 한반도 통일에 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내달 출범하는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겠다고 한 것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통일 기반 조성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 초청으로 독일을 국빈방문하는 박 대통령은 가우크 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옛 동독지역의 대표적 경제중심 도시인 작센주 드레스덴 등을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앞서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회의는 전세계 53개국 정상과 유엔 등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는 안보 분야 최대 다자 정상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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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와 국제금융기구대표단 30여명, 개성공단 방문

노컷뉴스 | 2013.12.13

"개성공단의 국제화에도 기여할 것"

통일부는 'G20서울컨퍼런스'를 계기로 G20과 국제금융기구대표단 30여명이 오는19일 오후에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도 12일 우리 측의 방문 요청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G20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각국 고위관료와 금융 전문가 등 해외 인사들의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통일부와 기재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개성공단을 방문해 현안 브리핑에 참석한 뒤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방문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해외인사 30여명 외에 지원인원 10여명과 내외신 기자가 동행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해외투자 유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제 인사들이 개성공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써 개성공단의 국제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대변인은 북측이 13일 오후 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4차 회의를 오는 12월 19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해 왔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오늘 오전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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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총재 "정치적 돌파구 열리면 즉각 대북 지원"

연합뉴스 | 2013.11.25

"북한관련 가용한 자료 축적 중…한국개발연구원과 긴밀 협력"

"한국 내년 성장률 3.7% 긍정적…아프리카, 새마을운동에 관심"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관련해 "정치적 돌파구가 열릴 경우 신속한 지원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기에 앞서 워싱턴DC 세계은행에서 한국·일본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 지원과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자료를 축적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6·25때 탈북한 피란민 출신으로 친척들이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이라며 "북한이 세계은행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북한을 기꺼이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은 2012년말 현재 188개국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북한은 쿠바 등과 함께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는 특히 "앞으로 정치적 돌파구가 열린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한국내 다른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북한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북한의 인도적 위기상황과 북한주민들의 고통과 관련한 보고들을 매우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미얀마의 사례와 교훈을 배워야 한다"며 "북한처럼 폐쇄된 사회였던 미얀마가 개방된 이후 한국과 일본기업들이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현지의 에너지 부족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지원활동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세계은행이 이 같은 지원활동을 펴는 것은 미얀마 군부와 국민에게 민주주의가 옳은 길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미얀마가 개방하고 민주주의의 길로 나간다면 국제사회와 세계은행이 신속하게 에너지 공급을 해주고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도록 지원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도와준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올해에는 2.8% 성장할 것으로 보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보기에 3.7%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 기록과 비교해보면 낮은 성장률이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높은 수준이며, 내년에 성장률이 1% 포인트 가량 올라간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5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한 경험담을 소개하면서 "아프리카 각국의 지도자들, 특히 에티오피아 총리가 나에게 '새마을 운동'을 아느냐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물어봤다"며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이 큰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투자할 명분을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거론하며 "과연 차세대 혁신가들을 훈련하기에 적합한 것인가, 충분히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가를 한국은 스스로 반문할 필요가 있다"며 "핀란드의 교육혁신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응당 참고할만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재의 방한 일정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세계은행그룹 한국 사무소를 설립하고 성균관대학에서 개최되는 '교육혁신' 관련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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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 北 경제 불쏘시개 돼야"

연합뉴스 2009/11/24

북한 경제가 탈출구를 찾으려면 국제금융기구가 초기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이한희 수석연구원은 24일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보고서에서 북핵사태 해결을 전제로 2003년 작성됐던 세계은행의 내부 보고서와 북한이 2007년 발표한 지원 요구안을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제금융기구가 경제개발 초기자본을 제공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하며, 해외 민간자본이 대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북한의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 경제 개발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을 강조한 이유는 북한이 핵 문제 등으로 국제 사회와 대립하면서 상호 불신이 쌓여 경제 요소 투입을 늘리지 못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조정도 실패를 거듭한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가 미국 정부 등을 대신해 죄수의 딜레마를 해결할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은 해외자본을 끌어들이기 쉬운 제조업과 무역업에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여기에는 북한이 요구하는 `개성공단 내실화 및 확대'와 `해주 지역 내 경제특구 개발'이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금융기구와 정부 및 기업이 협력해 물류망을 구축하는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북한 인프라 개발에 특화된 금융ㆍ보험 개발 ▲식량난을 고려한 농촌개발 ▲북한 정부 관료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지원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