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431387_13490.html



앵커 ▶

이번 타협안을 보면 의료수가가 너무 낮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정부가 일부 받아들였는데요.

이제 관심은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리나라 의사들이 맹장 수술 1건당 받는 돈은 218만원.

OECD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낮고 가장 비싼 미국의 7분의 1수준입니다.

제왕절개 수가 역시 189만원으로,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의료계는 의료 수가가 원가의 75% 수준이다 보니 보험이 안 되는 비싼 검사나 시술 같은 비급여 진료를 통해 수익을 만회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정부가 보험이 안되는 항목을 축소하는 방안을 연이어 추진하면서, 수가 인상은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조연희/내과 원장 ▶
"환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피부나 미용이라든가 비급여 쪽으로 많이 의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저수가 때문입니다.)"

오늘 의사협회와 정부의 합의에는 의료 수가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대표 구성을 바꾸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의료계 추천 인사의 수를 더 늘여 수가 결정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대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재원, 수가가 1% 만 인상되도 3천억원이 더 필요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남은경 팀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처사라고 보입니다."

수가인상이 국민적 합의를 얻기 위해서는 전공선택을 기피하는 산부인과 등의 수가를 더 올리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박주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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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칩을 눈감아 주고 의사들은 돈많이버는 공식
영리병원까지 확정되면 의사들은 걍 새되고
재벌들이  독식 결국 의료 인권사라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