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험한 우주 사건 일으킬 공산"<美전문가>

연합뉴스 2014.04.20

젠코 CFR 연구원 "양보 얻어내려 ASAT 발사 시위 등 가능성"

북한이 우주공간에서 위험스러운 사건을 일으킬 공산이 있는 국가로 지목됐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미카 젠코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의 기술력과 의도, 그리고 과거 악의적인 행위의 전력으로 볼 때 우주공간에서 불안정을 초래할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는 북한, 중국, 이란"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경우 그동안 보여준 군사적인 도발로 미뤄 조잡한 단계의 인공위성 요격미사일(ASAT) 발사 시위와 같은 행동을 할 \'그럴싸한 후보 국가\'라는 것이다.

젠코 연구원은 "북한이 이전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유사하게 우주에서의 도발 행위를 뭔가 양보를 얻어내려는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2012년 12월 대포동 2호 미사일의 파생 로켓을 이용해 우주 궤도에 처음 진입시켰으며, 이런 종류의 발사체가 미국의 인공위성을 겨냥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북한이 아직 시험하지 않은 이동식 중거리 화성 13호 탄도 미사일을 동원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젠코 연구원은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갈등 지향적인 행동이나 도발적인 언사의 전력을 고려하면 미국이나 동맹국의 위성을 교란시키거나 피해를 줌으로써 위기 상황을 연출하거나 미국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국도 우주에서의 군사 능력을 증강하면서 미국 등에 큰 위협이 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젠코 연구원은 북한이나 중국, 이란이 우주에서 일으킬 수 있는 위험 행위로 세 가지 유형을 꼽았다.

첫 번째는 미국이나 동맹이 위기 대응에 나섰을 때 이들 국가의 위성을 통한 감시 또는 통신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ASAT를 동원해 위성을 직접 겨누는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이다.

또 위기가 아닌 평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ASAT 능력을 시험함으로써 미국의 우주 시스템이나 정보 수집 능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역시 평시에 ASAT 테스트 등을 통해 우주 부유물을 생성하고 우주에 대한 접근을 위협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젠코 연구원은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우주 시스템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다"며 "미국에 대한 위협은 정밀유도무기(PGM) 등을 활용한 테러 용의자 공격 능력이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영상 분석 수행 능력 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주에서의 위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국제 법규 강화, ASAT 시험에 대한 우려 공론화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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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최첨단 \'우주 전투부대\' 창설 성명

러시아의소리 2014.4.18

우주 공간 영역을 확장시키고 미국을 포함한 군사 경쟁국과 당당히 어깨를 겨누기 위한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성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은 이미 우주 공간에서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수준으로 이를 위한 기술적 기반을 갖춰놓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성명을 통해 우주 분야 개발은 우선적으로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나, 이를 위한 안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첨단 우주 전투부대\' 창설을 위한 추가예산을 할당할 것을 언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군대는 신속성과 효율성 있는 시스템으로 전면 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견고한 기술적 기반을 토대로 한 전략이라고 러시아 전문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틴 시프코프 러시아 지정학적문제아카데미 부소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성명은 중국은 이미 우주전투에 대처할 기술과 무기를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일예로 미국은 미사일 전투용 선상 전투 레이저를 개발했습니다. 중국 역시 현재 동일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우주 미사일 기반도 미국처럼 갖추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 미국에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차이는 가까운 수년 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이미 저궤도 위성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공격 위성 시스템이 현재 갖추어지지 않아 정지 위성을 중화시킬 수 있는 수준엔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가상의 적에게 레이저 공격이 가능한 중화 위성 시스템이 개발완성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라디미르 예프세예프 러시아 사회정치연구센터 소장의 관련견해를 듣겠습니다:

«충분히 실현 가능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현재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우주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레이저 시스템을 토대로 운동 시스템과 유사한 지상-공중 안티위성시스템 개발도 가능합니다. 러시아, 중국은 우주 무기 사용 금지와 관련한 국제협정 체결을 제안하고 있으나, 미국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위성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군사위성을 공격할 수 있게 되며 실질적으로 작동 기능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애슐리 텔리스 전 미국무부,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원이 이에 대해 성명했습니다. 블라디미르 드보르킨 국제안전센터 수석 연구원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미국의 군사첩보활동은 우주까지 영역이 확장돼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우주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파괴할 영향력이 있는 무기 개발 및 실험에 우려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성 격퇴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역시 중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욱 적극적 자세로 우주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은 우주 무대에서 미국의 군사행동을 저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할 만한 종합적 체제를 갖추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년 후에 가능한 일로 러시아 전문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개한 최첨단 \'우주 전투부대\' 창설 성명안이 이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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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우주항공 일체화, 강력한 공군 건설" 지시(종합)

연합뉴스 2014-04-15

"공격·방어력 겸비해야"…"군에 대한 당의 영도 흔들려선 안 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인민해방군 산하 공군 사령부를 찾아 "우주항공이 일체화된 강력한 공군을 건설하라"고 지시했다.

시 주석은 14일 공군사령부를 시찰한 자리에서 \'우주항공 일체화\'와 \'공격·방어를 겸비\'한 강대한 공군 건설을 가속해 \'중국꿈\'(中國夢)과 \'강군꿈\'(强君夢) 실현에 강력한 발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우주항공 일체화, 공격·방어 겸비\'라는 중국공군의 발전 전략은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시절인 2009년 11월 중국공군 창립 60주년 기념일을 즈음에 나온 개념이다.

쉬치량(許其亮·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당시 공군사령관은 중국공군의 임무는 앞으로 영공수호에서 바다에서의 국익보장, 우주방어 등으로 연장돼야 한다며 이런 개념을 제시했다.

시 주석이 이날 또다시 \'우주항공 일체화\' 건설 등을 강조한 것은 군사위성 등의 첨단 우주항공기술을 군사력에 적극 접목시켜 공군의 공격·방어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이날 공군기관 지도간부들로부터 자국 공군의 발전 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군대개혁, 공군구조 최적화, 신형작전능력 건설 등도 주문했다.

특히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라는 근본적 원칙과 제도에 절대로 동요해서는 안 된다"며 인민해방군이 국가의 군대가 아닌 \'당(黨)의 군대\'라는 점을 이례적으로 부각했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해방군을 정부가 아닌 당 중앙군사위원회 산하에 두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인민해방군은 \'당(黨)의 군대\'로 불린다. 군에 대한 통솔권은 국가주석이 아닌 당 중앙군사위 주석이 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중국군 내에서도 군이 \'공산당 지지세력\'이라는 정치색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명실상부한 국가의 군대로 편입돼야 한다는 인식이 조금씩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콩 명보(明報)는 시 주석의 잦은 군(軍) 현장 방문에 대해 군을 장악함으로써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면서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 권력 공고화를 위한 새로운 행보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은 14일 공군사령부 방문에 앞서 9일에는 대테러진압 특수경찰부대를 찾았고 다음 주에는 칭다오(靑島)를 찾아 인민해방군 건군 6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명보는 또 지난달 15일 시 주석이 중앙군사위 개혁심화소조 조장을 맡아 첫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유럽 순방에 앞서 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1차 조치였으며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던 2일에 인민해방군 최고 지휘관 18명이 군 기관지를 통해 공개 \'충성맹세\'를 한 것도 군권 공고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