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공개해도 돼요?"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물어보는 경찰에 부글부글

나남뉴스

2023.08.07 23:40:04

조회 159 추천 0 댓글 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벌였던 피의자 22세 최원종의 신상이 마침내 공개됐다.

이날 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관련 학과 교수를 비롯해 외부 자문위원 4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 3명도 함께 최종 결정에 참여했다. 경찰은 최원종의 실명과 얼굴, 나이를 비롯한 각종 신상 명세에 대해 공개하였다.

현행법상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피의자의 신상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범행의 중대 피해가 발생했거나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범 방지 효과도 필요하다.

최 씨는 지난 3일 서현역 AK플라자 앞에서 부모님의 차량으로 행인 5명에게 돌진하였다.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지만, 최원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백화점으로 들어갔다. 건물 1층과 2층에서 흉기 2자루로 시민 9명을 쫓아가 여러 차례 찔렀으며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다.

최 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자신을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이 있고, 이들을 살해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며 다소 피해망상이 섞인 발언을 했다. 실제로 최원종은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조현성 인격장애를 앓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5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았으나, 2020년 이후로는 어떠한 약물이나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죄는 저질러도 범죄자 인권은 그대로?

피의자가 거부하면 머그샷 강제할 방법 없어

사진=MBC뉴스 갈무리

경찰은 신림 칼부림 사건에 이어 분당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번지자, 더 많은 피해 발생을 우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머그샷은 피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촬영이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촬영도 하지 않는다"며 "범죄 행위가 심각하다고 해서 무조건 찍는 것은 아니다"라며 설명을 덧붙였다.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기 때문에 경찰은 경찰청 훈령에 따라 운전면허증 사진과 함께 검거 당시 사진 2장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실물과 신분증 사진의 괴리가 클 경우에는 2장을 포함하고 만약 별 차이가 없다면 1장만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분통을 터뜨리면서 '머그샷은 거부하면 안 찍어도 되는구나. 이게 말이 되냐', '머그샷은 강제로 찍어야지 어떻게 피의자가 거부가 가능하냐'며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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