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보고" 이달 15일부터 의원급까지 확대 적용

나남뉴스

2024.04.08 13:55:04

조회 105 추천 0 댓글 0

이달 15일부터 모든 병의원,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보고한다[연합뉴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한 '비급여 보고' 제도가 이달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보고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진료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데, 이러한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했고, 이달부터는 이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올해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기존 594개에서 1천68개로 늘었다.

비급여 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공개제도를 통해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복지부 국민보건계정에 따르면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13년 17조7천129억원에서 거의 매년 증가해 2021년 30조원을 돌파했고, 2022년에 32조3천213억원까지 늘었다.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는 '혼합진료'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정부는 무분별한 혼합진료를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보고" 이달 15일부터 의원급까지 확대 적용 ▶ "완전 황당하다" 버거킹, 40년만에 '와퍼' 판매 종료 소식에 충격 ▶ 공무원 육아시간 5세→8세까지 확대…초2 부모도 2시간 단축근무 ▶ "80만원 더 싼 갤럭시" 삼성전자, 알짜 가성비 폰 출시일 언제?▶ "이게 만 원이라고?" 광장시장, 순대 이어 이번엔 '믹스 만두' 바가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8253_20531_5153.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6863	"퇴원환자 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맞춤형 돌봄 지원하는 '이 곳'	나남뉴스	05.03	131	0
6862	"브리트니 스피어스, 남친과 몸싸움 끝에 구급대 출동" 무슨 일?	나남뉴스	05.03	256	0
6861	"일급 100만원 알바" 한화이글스, '시구·시타 알바' 모집	나남뉴스	05.03	228	0
6860	"5살때 母 교통사고, 얼굴 몰라" 선예, 안타까운 가정사 고백	나남뉴스	05.03	208	0
6859	"자식들이 날 돈으로 봐" 전원주, 금 10억원치 있지만 '마음은 공허' [63]	나남뉴스	05.03	4427	24
6858	"연간 24만원 지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하세요	나남뉴스	05.02	200	0
6857	"공개하자마자 좋아요 1만 개" 임영웅, 상암콘서트 포스터 공개	나남뉴스	05.02	225	2
6856	"열심히 준비했다" 하지원, 정호철 커플 결혼식서 생애 첫 주례 [25]	나남뉴스	05.02	7772	7
6855	"연회비 3만원→9천900원" 롯데홈쇼핑, 유료멤버십 전면 개편 왜? [1]	나남뉴스	05.02	289	0
6854	"임영웅 효과" 정관장, 광고모델 바꾸자마자 멤버십 2만명 신규 대박	나남뉴스	05.02	246	2
6853	"저출생 정책 제안주세요" '제1회 대한민국 인구페스티벌' 공모 [362]	나남뉴스	05.02	9485	10
6852	"BTS입대하니 영업이익 72.6%↓" 하이브, 1분기 영업익 144억원	나남뉴스	05.02	209	0
6851	"5월에 '올해 월간 최대' 3만6천여가구 공급" 분양시장 봄바람?	나남뉴스	05.02	121	0
6850	"공무원 이름 비공개" 민원전화 폭언·신상털기에 공무원 보호 강화	나남뉴스	05.02	213	1
6849	"최대 50만원 지원" 청년면접수당 1차 신청자 모집 중	나남뉴스	05.02	203	0
6848	"10년 전보다 男 4.3㎝·女 2.8㎝ 커져" 초등학생 평균키, 무슨 일? [4]	나남뉴스	05.02	267	0
6847	"퇴근길 정체 해소" 명동 13개·강남 20개 광역버스 노선 조정	나남뉴스	05.02	114	0
6846	"다이아수저 맞다" 신슬기, 아버지가 성형외과 원장이라고? [1]	나남뉴스	05.02	401	1
6845	"여친=이복동생 발언은 거짓" 작곡가 유재환, 사과문 보니... 충격	나남뉴스	05.02	226	0
6844	'제로 슈거 소주의 배신'…"일반소주와 당류·열량 비슷" [21]	나남뉴스	05.01	2982	5
6843	대중교통 요금 최소 20% 할인…무제한 '인천 I-패스' 시행	나남뉴스	05.01	205	1
6842	어린이·어버이날, 준비 선물 1위는 용돈…해산물 식당 매출↑	나남뉴스	05.01	196	0
6841	"최대 30% 할인" 온라인 쇼핑몰서 5월 한 달간 경북세일페스타	나남뉴스	05.01	163	0
6840	"미취업 청년 30만원 받으세요"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하는 '이 곳'	나남뉴스	05.01	332	1
6839	"보험가입 없이도 청구가능" 자원봉사 중 피해입으면 '이렇게'	나남뉴스	05.01	145	0
6838	가정의 달에도 '수산대전'…19일까지 마트·온라인몰서 할인	나남뉴스	05.01	146	0
6837	"중고거래 사기 피해상담은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나남뉴스	05.01	136	0
6836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5월까지 정기신청, 대상 및 방법은?	나남뉴스	05.01	324	0
6835	'1명 낳으면 1억원' 물어보니…10명중 6명 "출산 동기부여 돼" [2]	나남뉴스	05.01	229	0
6834	"여친 바람 2번 겪어" 이진호 전여친과 헤어진 이유 [1]	나남뉴스	05.01	199	0
6833	"죽을 병에 걸렸나 생각했다" 비비 공황장애 고백	나남뉴스	05.01	190	0
6832	[이 달의 운세] 2024년 6월 띠별 운세	나남뉴스	05.01	156	0
6831	"태명은 용용이" 백아연, 악성림프종 이겨내고 임신... '엄마' 됐다 [69]	나남뉴스	05.01	13589	15
6830	"멈추지 않는 질주" 임영웅, 콘서트 앞두고 6일 신곡 발표	나남뉴스	05.01	152	0
6829	"10만원 넣으면 정부가 10만원 더" 정부,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나남뉴스	04.30	1315	0
6828	알리·테무서 판매한 초저가 어린이제품 38종서 발암물질 검출	나남뉴스	04.30	184	0
6827	"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로 확대" 저출산 문제 해결될까 [1]	나남뉴스	04.30	203	1
6826	"22kg 다이어트 성공" 이장우 무대 선다, 송스틸러 방송 언제?	나남뉴스	04.30	201	0
6825	"결혼만 벌써 4번째" 박영규, 25세 아내와 러브스토리 대방출 [85]	나남뉴스	04.30	13047	11
6824	"대중교통비 20∼53% 환급" 내달 1일 'K패스' 본격시행	나남뉴스	04.30	242	0
6823	"횟수 제한없이 지원" 난임부부 시술 중단돼도 의료비 지원, 어디?	나남뉴스	04.30	172	0
6822	7년만에 올해 동결됐던 건보료, 내년엔 오를까?…인상폭 관심	나남뉴스	04.30	153	0
6821	"20만원대 냉장고 출시" 롯데하이마트, 1~2인 가구 공략 성공할까 [2]	나남뉴스	04.30	353	2
6820	건보료 밀려도 눈감아주는 소득기준 '연 100만원→336만원' 완화	나남뉴스	04.30	200	0
6819	"자녀 셋이면 KTX 반값" 두명은 30% 할인... 언제부터?	나남뉴스	04.30	175	1
6818	"1조8천억원 복권당첨자" 암투병 환자였다... "죽기 전 다 쓸 수 있을까" [1]	나남뉴스	04.30	306	0
6817	"7억 빚갚고 갑상선암 투병" 오영실, 재태크의 여왕 된 비결	나남뉴스	04.30	174	0
6816	"프랑스 대학 합격 논란" 4개월째, 한소희의 해명 들어보니... [23]	나남뉴스	04.30	4162	9
6815	5월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학개미 등 11만명 대상	나남뉴스	04.29	247	0
6814	"철분 주사제 건보 적용" 골다골증 치료제 급여기간 3년으로 확대	나남뉴스	04.29	17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