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나이·직업·주소까지"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268명, 명단공개

나남뉴스 갤러리

1/3

세상 억까를 맨몸으로 격파하는 한미반도체 작성자 : 금투세폐지

"이름·나이·직업·주소까지"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268명, 명단공개

나남뉴스

2024.04.18 13:05:08

조회 6669 추천 11 댓글 117

양육비 안 준

여성가족부는 제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올해 1∼4월 268명 등 총 1천293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3명, 출국금지 요청 670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40명이다.

지난해 말까지 제재심의 대상에 오른 544명(중복 제외) 가운데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한 이들은 142명이다. 일부 지급자는 119명, 전부 지급자는 23명이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 2022년 40.3%, 2023년 42.8%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올 9월 27일부터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져, 통상 2∼4년이 걸리는 제재 결정 기간이 6개월∼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제재 강화와 함께 비양육 부모 면접 교섭 서비스 등을 확대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름·나이·직업·주소까지"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268명, 명단공개 ▶ "하늘에서 돈다발이?" 5만원권 창밖에 뿌린 40대, 알고보니...▶ "여행비 전액 지원" 현대자동차, 2박3일 '제주여행' 100개 팀 선발 신청 ▶ "현금 들고 기다려" 글로벌 큰손, 국내 부동산 PF 채권 '기회 잡는다'▶ "쌀 때 빨리 담자" 10억 이상 부자들, 집중 '순매수' 투자처는 어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8472_21022_533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6983	"신선식품 100여종으로 확대" 티몬, '티프레쉬' 리뉴얼 선보여	나남뉴스	05.10	153	0
6982	"공적 입양체계 구축" 입양 전 과정, 앞으로 나라가 살핀다 [21]	나남뉴스	05.10	6208	4
6981	"일본에 넘어가면 내 일자리는"…네이버·라인 직원들 '술렁'	나남뉴스	05.10	285	1
6980	"작년 실손보험 적자 2조원" 비급여 보험금 다시 증가, 무슨 일?	나남뉴스	05.10	149	0
6979	"변우석과 비교, 소속사 방치?" 김혜윤, '선업튀' 인기에 '조용히 활동 중' [13]	나남뉴스	05.10	12898	4
6978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이은형, 임신 7개월에 대체 무슨 일? [2]	나남뉴스	05.10	330	1
6977	"한국에서 이런 일이" 서울 피시방, '조용히 해달라' 요청에 칼부림 충격 [3]	나남뉴스	05.09	564	2
6976	"이렇게 싸다고?" 롯데온, 봄나들이 패션·뷰티 '70%' 대폭탄 세일	나남뉴스	05.09	220	0
6975	"4천만원 도전하세요" 삼성물산, 유망 '스타트업' 업체 선정 신청 시작	나남뉴스	05.09	238	0
6974	"9년째 연애 중" 홍상수♥김민희, 굳건한 관계 '사진 공개' 근황은?	나남뉴스	05.09	308	0
6973	"계좌번호 잘못입력해서..." 착오송금에 금융권 앱 점검·개선	나남뉴스	05.09	233	0
6972	"도시락 사면 비트코인 준다" 이마트24, 빗썸과 3만개 한정 판매	나남뉴스	05.09	294	0
6971	"5월 10일 10시" 장원영, '신변 위협' 온라인 확산 경찰 수사 착수	나남뉴스	05.09	359	0
6970	1분기 나라살림 적자 75조3천억원 '역대최대'…"신속집행 영향"	나남뉴스	05.09	205	1
6969	"당뇨환자 주목" 권익위, 인슐린 주사기 구입비 등 지원 개선 권고 [5]	나남뉴스	05.09	6333	11
6968	"98.7% 제균" 항생제 안듣는 헬리코박터균, 빛으로 공격하는 기술개발	나남뉴스	05.09	181	0
6967	"월평균 107만7천원" 국민연금 20년이상 가입 수급자 100만명육박 [1]	나남뉴스	05.09	246	0
6966	스토커 접근하면 자동 문자…"시스템 강화후 피해사례 0건" [30]	나남뉴스	05.09	6315	21
6965	"자영업자 위해" 택시·버스 앞뒤·대학 옥상·벽면까지 광고 가능	나남뉴스	05.09	136	1
6964	"과태료 처분" 기안84·정성호·김민교, 방송 중 흡연에 결국	나남뉴스	05.09	196	0
6963	신생아대출 효과?…1분기 서울 비아파트 30대 매입 비중 '쑥'	나남뉴스	05.09	121	0
6962	"완전 럭키비키!" 장원영의 '원영적사고' 챗GTP까지 나와, 뭐길래?	나남뉴스	05.09	179	0
6961	"엄마에게 못생겼다 소리들어" 차은우, '얼굴천재'에게 무슨 일이? [33]	나남뉴스	05.09	3813	19
6960	"나는 다 밟아줄게" 에스파 윈터 父, 든든한 딸 지원 '하이브' 저격했나 [1]	나남뉴스	05.08	431	0
6959	"소득기준 상관없이 36만원" 경기도,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신청 [1]	나남뉴스	05.08	283	1
6958	"펀드로 이익봤어요" 투자자 10명 중 4명, '전년보다 증가'	나남뉴스	05.08	161	0
6957	현장은 '부글부글'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개통 석달간 줄 장애	나남뉴스	05.08	161	0
6956	"교통비 5만원 받아가세요" 신한은행, 60세 이상 시니어 '선착순' 지원금	나남뉴스	05.08	204	0
6955	"드디어 나온다" 애플, 폴더블 맥북·아이폰 출시 예정 가격은?	나남뉴스	05.08	219	0
6954	"코인으로 26억 벌었다" 60대 주부, 암호화폐 '투자 천재' 비결 뭐길래	나남뉴스	05.08	207	0
6953	"눈 한쪽도 줄 수 있어" 결혼 19년차 김원희 남편 누구? [32]	나남뉴스	05.08	8319	24
6952	"아버지는 교수, 형은 강사" 유연석 가족 직업 깜짝 공개 [23]	나남뉴스	05.08	6561	11
6951	"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 의료공백 장기화에 '초강수'	나남뉴스	05.08	180	0
6950	"서울서 6억 미만 아파트 찾기 어려워져" 1분기 거래비중 23.5%	나남뉴스	05.08	160	0
6949	"출퇴근 50→25분 가능해질까" 부천대장∼홍대선 심의 통과	나남뉴스	05.08	141	0
6948	"득템하세요"…송파구 11일 4곳서 새활용장터 개장	나남뉴스	05.08	125	0
6947	관리비 이용한 '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표준계약서 개선	나남뉴스	05.08	158	0
6946	뉴발란스 신발이 2천700원?…인스타·페북 연계 사기쇼핑몰 주의	나남뉴스	05.08	143	0
6945	애플, 'AI용 최신 M4 탑재' 신형 아이패드 프로 출시	나남뉴스	05.08	127	0
6944	병원비·약값 줄줄이 상승…한방·치과진료비도 '껑충', 무슨 일?	나남뉴스	05.08	147	0
6943	"발표하자마자 음원차트 올킬" 임영웅, 신곡 '온기' 'Home' 대박났다	나남뉴스	05.08	162	0
6942	"자립준비청년들 대상으로..." 유재환, '작곡비 먹튀논란'→'SNS삭제' [19]	나남뉴스	05.08	3301	15
6941	"애플 주식 대량 팔았다" 워런버핏, 1분기 포트폴리오 공개 무슨 일?	나남뉴스	05.07	215	0
6940	"우리 혼인신고 했어요" 한예슬, '♥10살 연하' 결혼 발표 남편 직업은? [1]	나남뉴스	05.07	368	0
6939	"해도해도 너무하다" 세븐틴, 디럭스 앨범 '17만원' 팬들도 경악 [48]	나남뉴스	05.07	3771	13
6938	"너무너무 재밌다" 선재 업고 튀어, 변우석 훈훈美 폭발 '역대급 케미'	나남뉴스	05.07	185	1
6937	"오직 팬들만 보고 간다" 양준일, 팬클럽 엔젤 '선한 영향력' 또 기부	나남뉴스	05.07	198	0
6936	"누군가 만날 때 괜히 꿀리는 느낌" 은지원 속마음 고백	나남뉴스	05.07	207	0
6935	"20대 몸무게 그대로" 50세 한고은 다이어트 비결은? [45]	나남뉴스	05.07	7898	10
6934	하이트진로, '냄새·혼탁' 문제로 필라이트 후레쉬 일부 회수 [1]	나남뉴스	05.07	26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