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나이·직업·주소까지"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268명, 명단공개

나남뉴스

2024.04.18 13:05:08

조회 6675 추천 11 댓글 117

양육비 안 준

여성가족부는 제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올해 1∼4월 268명 등 총 1천293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3명, 출국금지 요청 670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40명이다.

지난해 말까지 제재심의 대상에 오른 544명(중복 제외) 가운데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한 이들은 142명이다. 일부 지급자는 119명, 전부 지급자는 23명이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 2022년 40.3%, 2023년 42.8%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올 9월 27일부터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져, 통상 2∼4년이 걸리는 제재 결정 기간이 6개월∼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제재 강화와 함께 비양육 부모 면접 교섭 서비스 등을 확대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름·나이·직업·주소까지"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268명, 명단공개 ▶ "하늘에서 돈다발이?" 5만원권 창밖에 뿌린 40대, 알고보니...▶ "여행비 전액 지원" 현대자동차, 2박3일 '제주여행' 100개 팀 선발 신청 ▶ "현금 들고 기다려" 글로벌 큰손, 국내 부동산 PF 채권 '기회 잡는다'▶ "쌀 때 빨리 담자" 10억 이상 부자들, 집중 '순매수' 투자처는 어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8472_21022_533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7097	"지원금 비교하고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스마트초이스 개편	나남뉴스	05.16	138	0
7096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되나" 아파트 관리주체가 납부대행	나남뉴스	05.16	165	1
7095	5월 맞아?' 설악산 40㎝ 눈…"수확철 산나물 얼어" 대체 무슨 일?	나남뉴스	05.16	162	1
7094	"초기 난임부부 몸·마음 돌봐드려요" 통합건강관리 지원 어디?	나남뉴스	05.16	127	0
7093	"안전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내달부터 시행, 품목 어떤 것들?	나남뉴스	05.16	269	0
7092	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2년만에 다시 300만명 넘어... 왜?	나남뉴스	05.16	154	2
7091	퇴직연금 적립금 382조원으로 5년새 2배…작년 수익률 5.26%	나남뉴스	05.16	103	0
7090	"여행객도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관광권 7월 출시, 1·2·3·5일권 도입	나남뉴스	05.16	105	0
7089	"매니저에게 자수 부탁" 김호중, 소속사 개입? '녹취파일 경찰 입수' [1]	나남뉴스	05.16	280	0
7088	"유튜브 해킹 당해" 뉴진스님 윤성호, 결국 '오열' 한 이유 [55]	나남뉴스	05.16	6746	30
7087	"여기 살 바에 서울" 지방민들, 전국에서 몰려드는 '서울 아파트' 구입 [26]	나남뉴스	05.15	3710	4
7086	"끼리끼리 만난다" 평당 1억 강남 아파트, 입주민 소모임에서 '결혼 주선'	나남뉴스	05.15	269	0
7085	"양 늘리니 잘 팔려" 고물가에 편의점 도시락 '거거익선'	나남뉴스	05.15	243	0
7084	GS25, '세숫대야물냉면' 출시…8인분 스테인리스 용기 담아 [1]	나남뉴스	05.15	499	3
7083	"국내주식 2조 던지고 미국주식 사들이고" 개미들, 무슨 일?	나남뉴스	05.15	189	0
7082	"'육아지원 방안' 모색" 경기도, 프리랜서 2차 실태 조사	나남뉴스	05.15	125	0
7081	"조사원이 직접 방문" 16일부터 '2024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나남뉴스	05.15	191	0
7080	"참외먹고 문화축제 즐기자" 성주군, '2024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 개최	나남뉴스	05.15	123	0
7079	코레일 육아휴직자 중 절반이상은 남성…"남녀 성비 첫 역전" [14]	나남뉴스	05.15	2934	4
7078	"부양가족 있으면 500만원"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금 대폭 확대	나남뉴스	05.15	161	0
7077	'범죄도시 4' 1천만명 돌파…한국영화 시리즈 첫 '트리플 천만'	나남뉴스	05.15	132	0
7076	오타니 前통역사, 법원서 사기 혐의 부인…"형식적 절차"	나남뉴스	05.15	122	0
7075	하이브, 엔터사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쿠팡, 재계서열 18계단↑	나남뉴스	05.15	171	0
7074	"약물 의존성 인정한다" 유아인, '재발 가능성 있어' 치료 전념 근황 공개	나남뉴스	05.15	157	0
7073	"블랙박스 어디에 숨겼나" 김호중, 사라진 메모리카드 '압수수색' 영장	나남뉴스	05.15	142	1
7072	"괴로움 잊으려 술로 도피" 가수 조관우 사기 피해 고백 [22]	나남뉴스	05.15	7089	5
7071	"성격 달라도 가치관 같아" 김기리♥문지인 동상이몽 합류	나남뉴스	05.15	177	0
7070	"피부, 다이어트 비결?" 고현정, 돼지고기 끊고 물세안 비법 공개 [1]	나남뉴스	05.15	299	0
7069	"의사 평균 연봉 3억 넘어" 정부, '의사 수 부족해서...'	나남뉴스	05.15	256	0
7068	"어깨에 18cm 문신" 율희, 거침없는 타투 셀카 공개 '여유로운 일상' [206]	나남뉴스	05.14	24836	520
7067	"하반기 대규모 매물 쏟아진다" 금융 당국, PF대책 본격화 구조조정 시작	나남뉴스	05.14	237	0
7066	"빠듯한 임금과 악성 민원" 젊은교사가 교단 떠나는 이유 [11]	나남뉴스	05.14	345	0
7065	"불빛축제 보러갈까?" 포항 밤하늘 수놓을 국제불빛축제 31일 개막	나남뉴스	05.14	171	0
7064	병원단체 '3천명 증원' 제안에 의사들 '신상털기'…"집단테러"	나남뉴스	05.14	183	0
7063	"제발 그러지 마세요" 40대 아저씨 살린 간절한 '고등학생' 한 마디 [2]	나남뉴스	05.14	396	1
7062	"돈 필요없다, 처벌해달라" 장원영, 탈덕수용소 직접 언급 '합의 없어' [269]	나남뉴스	05.14	21341	193
7061	"아내와 사별 후 재혼" 가수 김민우 재혼, 예비신부 누구?	나남뉴스	05.14	241	0
7060	"내년 결혼 목표" 에일리 약혼자는 솔로지옥 참가자 최시훈 [1]	나남뉴스	05.14	345	0
7059	"이럴 수가" 김호중, 교통사고 뺑소니 '도주' 음주운전 조사 중 충격 [6]	나남뉴스	05.14	412	3
7058	"식품·외식업계와 '물가안정' 지속 협의" 농식품부, 가격인상 잇따르자...	나남뉴스	05.14	136	0
7057	"국립중앙박물관 보관 철제 불상의 손이 사라졌다" 의혹, 무슨 일?	나남뉴스	05.14	178	1
7056	"도입 34개월만에 폐지" 아파트 사전청약, 툭하면 입주지연 되더니 결국... [40]	나남뉴스	05.14	9809	13
7055	"3월 총지출 85조" 월간 기준 '역대 최대' 나랏돈 쏟아냈다	나남뉴스	05.14	154	2
7054	"흑돼지 등급 판정 제도 개선" 제주, 비계삼겹살 논란되자 결국	나남뉴스	05.14	157	0
7053	"감사 일주일 전 주식 전량 매도" 어도어 부대표에 하이브, 금감원 진정	나남뉴스	05.14	155	0
7052	디지털교과서 도입 눈앞…내년까지 전국 초중고 네트워크 점검	나남뉴스	05.14	154	1
7051	"펫숍에서 반려견 샀다" 휘성, 솔직 고백에 네티즌 갑론을박 무슨 일? [73]	나남뉴스	05.14	5738	7
7050	"재혼 생각 해본 적 없어" 이영하, 선우은숙과 이혼 후 혼자사는 이유	나남뉴스	05.14	202	1
7049	"10억 넘을 것" 비트코인 전망, 5년 이상 '장기 보유' 수익률 가장 높다 [49]	나남뉴스	05.13	4835	11
7048	"지금이 기회?" 하이브 주가, 1조 5천억 증발 '큰손'들의 움직임은?	나남뉴스	05.13	22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