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0만원 드립니다" 파주시, 용주골 자활지원대상 선정 '갑론을박'

나남뉴스

2024.05.05 20:30:05

조회 420 추천 1 댓글 3

사진=나남뉴스

경기 파주시가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였던 '용주골' 폐쇄를 선언한 가운데 7번째 피해 여성 지원을 결정해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지난 3일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해 7번째 피해 여성 지원을 발표했다. 올해 세 번째 자활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여성은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자활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지다가 시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파주시 조례에 따라 피해여성이 자활 지원을 신청하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활지원위원회에서 해당 여성의 지원 대상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번 결정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2년간 생계비와 더불어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진=KBS뉴스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 원의 지원금뿐만 아니라 의료·법률·치료회복 프로그램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여성은 약 5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전달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시는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정책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동시에 성매매피해자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자립 기반 제도 등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현재까지 피해여성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생계비 3600만원을 포함하여 직업훈련비 1370만원 등 총 6100여 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활지원 신청 기간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올해 12월 31일에 모두 종료될 예정이다. 기간 안에 신청해야 향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관심이 있다면 올해 내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네티즌 "납치, 협박이 아닌데 왜 세금으로 지원해?"

사진=KBS뉴스

한편,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각종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협박, 감금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야 피해자라고 할 수 있나", "세금을 이런 데 사용하는 게 맞는 건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 거냐"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용주골 불법 사업에 종사하는 알선업자들이 24시간 피해 여성들을 감시하는 폐쇄적인 환경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활지원 조례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신박진영 전 대구여성인권센터 대표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알선업자들은 여성들에게 위기감과 불안감을 고조시키며 여성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방패로 삼는다. 업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해선 안 되므로 파주시가 강력한 집결지 폐쇄를 추진하는 동시에 탈성매매 지원 의지를 보여주면서 여성들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44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년간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성공적으로 2년간 자립 준비를 마치면 자립지원금도 따로 지원된다. 만약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 생계비도 책정되며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법률, 의료, 치료회복프로그램 등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한다면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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