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65.7%로 소폭 올라…정부 "비급여 관리 강화"

나남뉴스

2024.05.18 12:50:04

조회 198 추천 0 댓글 0

건강보험 보장률 65.7%로 소폭 올라…정부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의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하면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보다 1.2%포인트 오른 65.7%를 기록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7%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떨어졌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4.6%로 1.0%포인트 하락했다.

제증명수수료와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 병실료를 제외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7.3%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올랐다.

종별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이 71.5%로 가장 높았다. 약국 68.8%, 종합병원 67.8%, 요양병원 67.8%, 의원 60.7%, 병원 51.4% 순이었다. 의원의 보장률은 전년보다 5.2%포인트나 올랐다.

공단은 "실손보험 청구 기준 강화로 다초점렌즈 등 백내장 비급여 진료가 감소해 의원의 보장률이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 보장률이 전년보다 3.0%포인트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암 환자를 중심으로 투약 및 조제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해 보장률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요양병원 암 환자의 비급여는 도수치료나 상급 병실료, 면역보조제, 제증명수수료 등 선택적 비급여 비중이 67.4%로 종합병원(39.0%)이나 상급종합병원(33.6%)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 65.7%로 소폭 올라…정부

암 환자를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면서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80.6%로 전년보다 3.4%포인트 하락했다.

질환별 보장률은 심장질환 89.4%, 뇌혈관질환 88.0%, 희귀·중증 난치질환 87.7%, 암 75.0%다.

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79.6%로 전년보다 3.0%포인트 하락했다. 치매와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77.8%로 전년보다 2.5%포인트 떨어졌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의 보장률은 70.4%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백내장 수술 감소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0∼5세 아동에 대한 보장률은 68.0%로 전년 대비 3.0%포인트 감소했다.

아동의 경우 코로나19 기간 비급여인 호흡기 관련 질병 검사료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발달치료 등의 비중이 증가했다.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20조6천억원이다. 이중 보험자부담금은 79조2천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3조7천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6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 보장률 하락의 원인이 된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공개 강화와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집중 관리,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비급여 관리 등의 정책을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날 자료를 내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올해 처음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비급여 진료 비용과 내역 등을 실효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명칭과 코드가 표준화되지 않은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표준명칭을 마련해 비급여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 "취업하고 220만원 받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건강보험 보장률 65.7%로 소폭 올라…정부 "비급여 관리 강화"▶ "연봉2억6천만원에도 의사 못 구해" 경기도안성병원 발만 동동, 왜?▶ "개인정보 유출·사기 방지 총력" 삼성·애플, 기술로 '사용자 보호 최우선'▶ 정부 '직구 규제'에 애니·전자기기 마니아들 '부글부글' 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7597	"영양제 2000억원어치 팔아" 여에스더, 허위·과장 광고 '무혐의' 심경 고백 [88]	나남뉴스	06.14	13760	24
7596	"내가 누군지 알아?" 치킨집에서 난동 부린 손님, 알고보니 '이 사람' [2]	나남뉴스	06.14	345	0
7595	"사람이 죽었는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사형 아닌 '무기징역' 왜? [122]	나남뉴스	06.14	12251	19
7594	"이런 비매너가..." BTS 진, 프리허그 행사 '기습뽀뽀' 여성 고발당해 [4]	나남뉴스	06.14	404	0
7593	"9월 컴백합니다" 피프티피프티, 키나 포함해 5인조 됐다	나남뉴스	06.14	280	2
7592	"웅며들었다" 임영웅 생일 맞아 전국 곳곳에서 영웅시대 '선한 영향력' [17]	나남뉴스	06.14	5396	28
7591	"스마트폰·USB 속 개인정보 무료로 파기" 해주는 '이 곳' 어디? [2]	나남뉴스	06.14	259	1
7590	"주주들 사랑해" '60조원대 머스크 성과 보상안' 재승인 [46]	나남뉴스	06.14	7512	12
7589	"아픈 환자 먼저 살려야" 뇌전증 전문 교수들도 집단휴진 불참 [2]	나남뉴스	06.14	230	0
7588	"10년물 경쟁률 1.03대 1" '개인용 국채' 청약 첫날 1천260억원 몰려	나남뉴스	06.14	142	0
7587	"6천대 1 경쟁률" 하이브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 28일 데뷔	나남뉴스	06.14	172	0
7586	"알뜰폰 소비자 만족도, 4년 연속 통신 3사보다 높아" 왜?	나남뉴스	06.14	155	0
7585	"저출생 때문에" 10년새 반토막 난 10대 헌혈자, 무슨 일? [3]	나남뉴스	06.14	248	0
7584	"헤어진 배우자 국민연금 나누자" 분할연금 수급자 10년새 6.5배	나남뉴스	06.14	165	0
7583	알리·테무 화장품·물놀이용품서 중금속…아이섀도 65배 납검출	나남뉴스	06.14	123	0
7582	"성평등 높을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고기 많이 먹어"…이유는? [2]	나남뉴스	06.14	232	0
7581	"최정상 걸그룹이 어쩌다" 티아라 아름, 3700만원 안 갚아 '사기' 혐의 입건	나남뉴스	06.13	269	0
7580	"더 줘" 현대자동차 노조, 성과급 350%+1450만원에도 또 '파업 예고' [68]	나남뉴스	06.13	3944	16
7579	"아이 지우라고" 뮌헨, 김민재 라이벌 日 수비수 '이토 히로키' 누구?	나남뉴스	06.13	226	1
7578	"명예보다 돈이지" 탈옥한 김미영 팀장, 사이버 범죄 '경찰 출신' 충격 [15]	나남뉴스	06.13	3947	6
7577	"분양만 받으면 대박" 제3판교, '금싸라기 땅' 노리는 현금 부자들 깜짝	나남뉴스	06.13	184	1
7576	"16일부터 자동차세 납부하세요"…총 1조6천억원 부과	나남뉴스	06.13	172	0
7575	"PB 검색순위 조작" 쿠팡에 과징금 1천400억원…"즉각 항소"	나남뉴스	06.13	172	0
7574	"동백전 기부하세요" 부산시, 5만원 이상 기부자에 추가 지원금	나남뉴스	06.13	167	0
7573	"시작가 160억원" 미술 경매에 반포 고가 오피스텔 분양권 등장 [12]	나남뉴스	06.13	6278	5
7572	"올해 내리긴 하나요?" 美연준, 기준금리 5.25~5.50% 또 동결	나남뉴스	06.13	164	1
7571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기관 상환기간·연장횟수 제한	나남뉴스	06.13	116	0
7570	"누가 의사들을 노예라 생각하나…명분없는 휴진 중단해야" [3]	나남뉴스	06.13	235	0
7569	"10만전자 가나요?" 삼성, AI칩 '원스톱'+종합반도체로 TSMC 추격	나남뉴스	06.13	210	0
7568	청약통장 月납입 인정액, 41년만에 10만→25만원 상향	나남뉴스	06.13	144	0
7567	4월 나라살림 64조6천억원 '적자'…작년보다 19조원↑	나남뉴스	06.13	130	0
7566	"나이 있어 기대 안했는데" 이정현, 둘째 '복덩이' 임신 경사났네	나남뉴스	06.13	135	0
7565	"돈도 집도 없다" 최강희, 가사도우미 알바 한 진짜 이유	나남뉴스	06.13	181	0
7564	"이 집이래" 밀양 가해자, 김해 아파트 주소까지 공개 주민들 '발칵'	나남뉴스	06.12	338	0
7563	"불법이라도 월 3천만원 버니까" 서울시 대학가 원룸, 손님 북적 무슨 일? [1]	나남뉴스	06.12	427	1
7562	"진실을 말하겠다" 美 유명 경제학자, 내년 미국 증시 '대폭락' 섬뜩 경고	나남뉴스	06.12	199	0
7561	"생방송으로 로또 1등 번호 적중" 최현우, 당첨금만 '13억 5천만원' 깜짝 [2]	나남뉴스	06.12	379	0
7560	"김수미 며느리의 속사정" 서효림父, 딸 혼전임신에 '오열' 상견례도 안해	나남뉴스	06.12	209	1
7559	"저금리로 다시 이용 가능" 소액생계비 대출 전액상환자 주목 [15]	나남뉴스	06.12	5664	2
7558	내달부터 직장인 연금보험료 최대 1만2천150원 인상 [42]	나남뉴스	06.12	5763	18
7557	"급할때 미취학 아동 누구나" 서울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운영	나남뉴스	06.12	153	0
7556	질병청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주' 안전…면역저하자는 주의"	나남뉴스	06.12	145	0
7555	세브란스병원 교수들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결의	나남뉴스	06.12	168	0
7554	"본인 일부부담·1년 할인유예" 오물풍선에 車유리 박살, 보상은?	나남뉴스	06.12	150	0
7553	"근로복지공단 '기금형' 퇴직연금 모든 근로자에 문호개방해야"	나남뉴스	06.12	181	0
7552	"푸바오야, 너무 반가워"…중국 도착 2개월여만에 대중에 공개	나남뉴스	06.12	151	0
7551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4.8보다 더한 강진 언제든 가능	나남뉴스	06.12	144	0
7550	"영탁 막걸리 이름 못 쓴다" 가수 영탁 상표권분쟁 승소 확정	나남뉴스	06.12	150	0
7549	"그 X놈의 XX들" 고준희, 버닝썬 루머에 울화통 해명 무슨 일?	나남뉴스	06.12	200	0
7548	"영상 봤지만 단톡방 멤버 아냐" 용준형, 재차 장문의 사과 [65]	나남뉴스	06.12	958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