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야간모드

야간 모드를 이용해 보세요

나남뉴스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1/3
이미지
싱글벙글 이번에 해리스가 미국 대선에서 대참패한 이유 여성 앞세웠는데 여성들이 뽑을 이유가 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작성자 : cro고정닉

갤러리 본문 영역

"사람이 죽었는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사형 아닌 '무기징역' 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4 19:15:03
조회 12364 추천 19 댓글 122


사진=나남뉴스


대낮 서울 도심에서 행인들을 향해 칼부림 난동을 피웠던 조선(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14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검찰 측에서는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뒤늦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얄팍하게 자백했다"라며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을 선고받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서울경찰청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이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형벌로,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집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의 범행이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살아온 환경과 단기적인 정신병적 장애, 벌금형 전과 외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법원에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는 등 범죄를 후회하고 있는 점, 살인 미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행동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라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돌연 흉기를 들고 20대 남성 1명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또한 골목 안쪽에 있던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동의 없어도 '공탁금' 활용하면 회복 도왔다고 주장 가능해


사진=KBS뉴스


이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 정말 한 번만 감형 도와주세요"라며 범행에 대한 반성보다 감형에 대해 호소하기도 했다. 

조선 측 변호인은 "반성문의 다소 부적절한 부분은 피고인이 경계선 지능으로 문장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결코 감형만을 바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강력범죄 흉악범인데 이때 사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대체 사형은 언제 선고한단 말인가", "반성문 제출한다고 전부 감형해주는 게 말이 되냐", "피해자 동의 없이 왜 판사가 감형을 해주는지 모르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또한 조선이 10일 법원에 공탁금을 낸 사유에 대해서도 감형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형사공탁이란 피해자 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로써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일방적으로 돈만 맡길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법원이 공탁금 제도를 판단할 시 반드시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 "사람이 죽었는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사형 아닌 '무기징역' 왜?▶ "스마트폰·USB 속 개인정보 무료로 파기" 해주는 '이 곳' 어디?▶ "주주들 사랑해" '60조원대 머스크 성과 보상안' 재승인▶ "아픈 환자 먼저 살려야" 뇌전증 전문 교수들도 집단휴진 불참▶ "10년물 경쟁률 1.03대 1" '개인용 국채' 청약 첫날 1천260억원 몰려

추천 비추천

19

고정닉 0

6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이슈 [디시人터뷰] 라이징 스타로 인정받은 걸그룹, ‘리센느(RESCENE)’ 운영자 24/11/08 - -
8458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 내일 입국…4주간 특화교육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 88 0
8457 "우리 남편 건물주 될 것" 박수홍♥김다예, 임신 8개월 행복한 예비아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4 218 0
8456 "경기도가 40억?" 강남 뺨치는 집값 줄줄이 '신고가' 경신 어디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4 165 0
8455 "우리는 다릅니다" 야놀자, 미정산금 '350억' 전액 부담 40만원 쿠폰 쏜다 [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4 2870 4
8454 "절반 가격에 사세요" 추석 선물, 백화점·마트 '사전예약' 판매 시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4 139 0
8453 "연말께 가계통신비·전파정책 새판" 정부, 통신정책 다시 짠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4 116 0
8452 "30일까지 온라인투표" 안심소득 새이름 시민이 정한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4 124 0
8451 '성별논란' 여자복서 칼리프, 66㎏급 4강 진출…동메달 확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4 179 0
8450 "우리집 반려견 등록은 필수…9월까지 자진 신고하세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4 154 0
8449 '검은 금요일' 500대 갑부 자산 182조원 증발…베이조스만 20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4 123 0
8448 난임시술 중단돼도 의료비 지원…서울시, 정책 사각지대 해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4 101 0
8447 "공시생 우르르" 대구, 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 요건 철폐하자 벌어진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4 141 0
8446 상반기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아빠'…男 비중 역대 최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4 121 0
8445 국민 3명중 2명 "사회 불공정"…중장년, 청년보다 불공정 인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4 108 0
8444 '티메프' 여행상품 환불 보류…피해자들 "책임 떠밀기" 분통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4 95 0
8443 "경기침체 진짜 오나" 워런 버핏, 애플 주식 '절반' 또 팔았다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4 129 0
8442 "5000만원 기부에도" 피식대학, 유튜브 조회수 보니 '처참'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3 499 1
8441 "닭다리 하나 먹었어요" 류수영, '배려없다' 악플에 해명 나섰다 [8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3 12226 46
8440 "옮기다가 꽈당" 포장이사, 이삿짐 계약 시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3 205 0
8439 "살이 쑥쑥 빠진다" 마운자로, 전 세계 휩쓴 '다이어트 끝판왕' 뭐길래?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3 371 0
8438 "잘사는 줄 알았는데" 신주아, '♥태국 재벌' 건강 이상 '입원' 충격 근황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3 558 1
8437 "얼굴합이 역대급" 이세영♥사카구치 켄타로, 줄거리·등장인물·방영 언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3 208 0
8436 "엄마 똑 닮았네" 최진실 딸 최준희, 웨딩화보·청첩장 '결혼식' 언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3 262 0
8435 "보상금 10만원? NO" 곰팡이 빵 먹고 배탈... 인터넷에 올리라는 업체 [11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3 11735 25
8434 "하이닉스 너마저" 급락장에 개미들 눈물…외인·기관은 '선방'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3 267 0
8433 "역대급 폭염에 '요로결석' 주의보…충분한 수분섭취 중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3 233 1
8432 "설마 우리집도?" IP캠에 담긴 사생활 180여건 무단 유출 '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3 351 0
8431 "노출은 부담스러워" 올 여름, 체형보완 수영복 판매 '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3 247 0
8430 "출산율 높이려면 미혼여성 취직지원·고용안정성 필요"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3 221 0
8429 "한국 양궁 왜 이렇게 강한가요?" 4년마다 놀라는 외국 기자들 [11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3 9715 10
8428 '美 고용충격'에 월가 "연준 9월부터 연속 '빅컷' 나설 것"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3 144 0
8427 "BTS 입었던 옷만 봐도 좋아요"…LA 그래미박물관 몰려든 팬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3 144 0
8426 수능 D-100…"자기 위치 점검하고 남은 기간 타임테이블 짜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3 131 0
8425 "개미는 팔고 우리는 산다" 세계 1위 블랙록, '비트코인' 대량 매입 왜?  [3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 10647 7
8424 "며느리도 의사" 여에스더, 지성·미모 다 갖춘 '첫째아들 와이프' 최초 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 374 0
8423 "요즘 뭐하나 봤더니" 양진성, '♥사업가' 극비리 결혼 '명품 아동복' 근황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 255 0
8422 "우리 며느리 최고" 장윤정, '♥도경완' 시어머니 칠순 5성급 호텔 플렉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 236 0
8421 "꿈이 심상치 않았다" 동탄 롯데캐슬 청약 당첨자, 무슨 꿈 꿨길래 '깜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 254 0
8420 "신발에 가속페달 모양 찍혀" 시청역 사고,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 182 0
8419 "등골 오싹, 도와주세요" 박은혜, 집안에서 뱀 허물 나와... 무슨 일?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 300 0
8418 "6명에 14억4천만원 배상"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선고 이어져 [4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 5476 8
8417 "석조물 손상 우려" 9월부터 경복궁 근정전 관람 일부 제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 137 0
8416 "최대 30만원 지원" 대전시, 소상공인 월세 지원 대상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 139 0
8415 "내년엔 오를 듯" 올해 동결된 건보료, 내년 1% 안팎 인상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 129 0
8414 "3배 이상 커질듯" 티메프 미정산 7월말 2천 745억... 600억 늘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 149 0
8413 "두방 맞고 46초만에 기권" XY염색체 복싱선수와 대결한 카리니... 눈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 210 0
8412 "울산 사는 가족 돌봄 청년에 인력·장학금 지원합니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 117 0
8411 기후동행카드 서울-경기 동북부 완성…구리 참여해 8호선 전구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 128 0
8410 '검은 금요일' 코스피 3% 넘게 급락 2,700선 무너져…2개월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 130 0
8409 "스미싱 활개 주의" 국민 6% 몰린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 당첨 피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2 131 0
처음이전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다음끝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유리천장 뚫어버린 영아살해 형량
키작남 vs 늙녀.. 기싸움하는 여초.jpg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백종원 “소유진, 나보다 술 잘마셔…연애시절 데이트 후 링거 맞았다” (요리비책)
경찰, '윤석열 퇴진' 집회서 10명 체포…공무집행방해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