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과연 효과 있나?…실효성 논란

나남뉴스 · 2024.07.02 13:25:04

국민연금

정부와 정치권이 기금고갈로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이라는 청년세대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연금 지급보장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지만,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단지 말만 그럴싸한 수사법일 뿐 실제로 약속된 연금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급보장 법제화 내용 담은 개정입법안 쏟아져

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말 내놓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국민연금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다만, 지급보장 명문화로 연금개혁을 하지 않더라도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과 동시에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 22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책임지도록 명문화하는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제3조2(국가의 책무)중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를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가는 연금 급여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부담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렸다.

현행법에도 비슷한 내용은 이미 있다.

국민연금법 제3조 2항의 '국가의 책무' 규정이다. 이 규정은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20대, 30대 청년들이 미래에 국민연금을 과연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니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공무원연금법처럼 '국가 부담'이라는 문구를 새겨넣어서 보다 명확히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강력한 지급보장 규정 둔 공무원연금도 사회요구에 밀려 연금액 삭감

국민연금

이에 대해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선의가 없진 않겠지만, 지급보장을 법제화한다고 해서 약속된 연금을 실제로 온전히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가장 강력한 법조문(공무원연금법 제71조1항)으로 무장한 공무원연금조차도 약속된 연금을 보장 못 한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기존 가입자들이 미래에 받는 연금을 깎는 동시에 수급자, 즉 이미 은퇴한 사람이 받는 연금도 사실상 삭감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실질 구매력 유지를 위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상향 조정해주는데, 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안에서 2020년까지 이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는 방식으로 5년간 연금액을 묶어버렸다.

오 위원장은 "말이 동결이지, 당시 물가상승률이 연 3% 정도니까, 5년이면 무려 15%의 급여가 삭감되는 셈이었다"며 "다만 이후 물가상승률이 연 1%대에 머물면서 실제 삭감 효과는 작았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이렇듯 국가 지급보장이 법제화된 공무원연금마저도 재정 안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생기면 아무리 약속된 연금액이라도 깎을 수밖에 없다"며 "한마디로 연금을 주긴 주지만, 얼마나 줄지는 그 당시 상황과 여건에 달려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처럼 연금을 얼마 준다고 미리 확정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경제적 여건과 인구 구조가 바뀌면 연금액을 조정한다.

이를테면 핀란드는 은퇴할 때 연금액이 확정되긴 하지만, 이후 늘어난 기대여명(특정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예측한 평균 생존 연수)에 맞춰 금액을 줄인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생애 받을 총연금액을 줄이기도 한다.

오 위원장은 "결국 애초 약속한 연금액을 지급하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적 토대를 먼저 구축해야지, 단순히 법 조항을 손보는 것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오 위원장은 나아가 "지급보장 법제화는 코앞에 닥친 국민연금 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할 현세대가 그 책임에 눈 감고서 '논점 바꿔치기'를 통해 미래의 연금재정 불안을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려는 가장 무책임한 논의 중 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전문가 그룹은 지급보장 법제화가 지금의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어 연금개혁 동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으로 연금개혁 논의와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겉으로는 미래세대의 불안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해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반대한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도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 국가의 미적립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등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이다.

▶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금'" 정부, 농촌 빈집정비구역 지정한다 ▶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3일부터 신청 접수 ▶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과연 효과 있나?…실효성 논란 ▶ 명품 줄줄이 'n차' 인상…에르메스·구찌 이어 루이비통도 뛰어 ▶ "급발진? 운전 부주의?" 9명 목숨 앗아간 시청역 역주행 원인은?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흡연때문에 이미지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15	-	-
8205	"멤버들은 알고 있었나" 민경훈, 11월 '결혼' 이수근 의미심장 발언 뭐길래	나남뉴스	07.20	38	0
8204	"오히려 두근대" 멘탈甲 조현아, '줄게' 누리꾼 반응에 심경고백	나남뉴스	07.20	40	0
8203	"특가에 팝니다" 농협, '참외·포도·복숭아' 집중호우 피해농가 할인 판매	나남뉴스	07.20	36	0
8202	"전남친 흔적 삭제" 예비신부 현아, ♥용준형 결혼 앞두고 '던' 지웠다	나남뉴스	07.20	37	0
8201	"전세계 휩쓸었다" 방탄소년단 지민, 신곡 'Who' 112개국 아이튠즈 1위	나남뉴스	07.20	32	0
8200	"얼마나 벌길래" 카라큘라, '34억 서초동 아파트' 사이버 렉카 수입은?	나남뉴스	07.20	32	0
8199	"남다른 재력" 김재중, VVIP '현대카드 더블랙' 깜짝 공개 가입조건은? [2]	나남뉴스	07.20	72	0
8198	커지는 뉴진스 '버블 검' 표절 의혹…샤카탁 "음악학자 고용"	나남뉴스	07.20	46	0
8197	결단 임박설 속 바이든 '완주' 재확인…美민주, 내홍 깊어져	나남뉴스	07.20	41	0
8196	"전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많다" 외신도 깜짝, 한국 편의점 '엄청나'	나남뉴스	07.20	40	0
8195	"또 오르네" '글로벌 IT 대란' 속에 비트코인 5%대↑…6만7천달러선 넘어	나남뉴스	07.20	31	0
8194	tvN 드라마·티빙 유튜브 계정 해킹…"빠른 복구에 최선" 무슨 일이?	나남뉴스	07.20	32	0
8193	"틱장애 위험 27배" 아이가 ADHD라면 동반 정신질환도 살펴야...	나남뉴스	07.20	33	0
8192	"술·담배 사다주세요" 미성년자 탈선 온상 된 배달 플랫폼	나남뉴스	07.20	33	0
8191	부산롯데타워에 호텔·업무시설 추가…2028년 완공예정	나남뉴스	07.20	30	0
8190	파묘후 조상 유골 토치로 태워 돌멩이로 빻아 화장한 '고부' 왜?	나남뉴스	07.20	33	0
8189	"타임스스퀘어 광고판도 꺼졌다"…전세계 IT 대란 피해 속출	나남뉴스	07.20	622	1
8188	"꼭 챙기세요" 공영홈쇼핑, '대한민국 수산대전' 20% 할인 판매 쿠폰	나남뉴스	07.19	98	0
8187	"홍콩반점 사장들은 백종원 편" 연돈볼카츠 점주들에 쓴소리... 무슨 일?	나남뉴스	07.19	183	2
8186	"끝까지 발뺌해?" 쯔양, 직접 나서서 '구제역' 협박 메일 증거 공개	나남뉴스	07.19	130	0
8185	"독하게 뺀다" 성유리, 쌍둥이 출산 '80kg→50kg' 다이어트 리즈 되찾아 [58]	나남뉴스	07.19	13964	15
8184	"로또보다 더 대박" 래미안 원펜타스, '20억 차익' 청약 일정·신청방법은? [33]	나남뉴스	07.19	9142	4
8183	하반기 전공의 8천명 모집한다는데…'복귀 진통' 계속될 듯	나남뉴스	07.19	86	0
8182	정부, 5년내 3기 신도시 중심 공공택지에 23.6만호…"크게 저렴"	나남뉴스	07.19	74	0
8181	"암소 한우·돈육 40% 할인" 이마트, 장마철 먹거리 행사	나남뉴스	07.19	91	0
8180	"신고보상금 1억?"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 10억9천만원 [10]	나남뉴스	07.19	4990	5
8179	"아동유기 조장·고아양산" 보호출산 시행첫날 폐지론자들... 무슨 일? [1]	나남뉴스	07.19	95	0
8178	"10시간동안 틀었다" 군, 북 오물풍선에 확성기로 재차 맞대응 [2]	나남뉴스	07.19	103	0
8177	與 "25만원 현금살포는 위법…청년에 13조원 빚 폭탄 안겨" [2]	나남뉴스	07.19	120	0
8176	제주 해수욕장 파라솔·평상 대여가격 인하…"파라솔 2만원"	나남뉴스	07.19	92	0
8175	"분실은 안돼요" 여행자보험 '휴대품손해 특약' 꼭 알아두세요	나남뉴스	07.19	62	0
8174	"2030 비중 50% 첫 돌파" 갤폴드6·플립6 사전판매 91만대	나남뉴스	07.19	111	0
8173	"기사 보고 알았다더니" 최동석, 시부모 집까지 '박지윤 명의' 어디길래 [45]	나남뉴스	07.19	8175	22
8172	"돈 안주면 폭로한다" 검찰, '쯔양 협박' 렉카 구제역·전국진 압수수색	나남뉴스	07.19	153	0
8171	"온 사방이 적" 쯔양 '과거'라며 구제역 찾아간 충격적인 인물 '변호사' [2]	나남뉴스	07.18	227	0
8170	'송종국 딸' 송지아, 골프대회 출전 불발 통보? 母 박연수 '억울' 무슨 일? [24]	나남뉴스	07.18	3883	4
8169	"한여름 시원한 보트" 단양군, 수상스포츠 '무료' 페스티벌 개최 언제?	나남뉴스	07.18	84	0
8168	"온몸이 뻐근하다면" 목·어깨·허리 통증, '골반 틀어짐' 확인해 보세요	나남뉴스	07.18	127	0
8167	"판교 로또 떴다" 판교밸리자이, 무순위 청약 줍줍 시세차익만 '3억' [23]	나남뉴스	07.18	6830	1
8166	"소름돋는다" 美 예언가, 4개월 전 '트럼프 피격' 적중 뭐라고 했길래	나남뉴스	07.18	184	0
8165	'이틀째 물폭탄' 수도권 대혼란…고립·매몰에 주민 대피령까지	나남뉴스	07.18	105	0
8164	통합위 "연체없이 정책금융 상환한 소상공인에 이자 페이백"	나남뉴스	07.18	62	0
8163	"뷔페 메뉴 3천990원"…킴스클럽, '델리 바이 애슐리' 확대 [33]	나남뉴스	07.18	8651	13
8162	"상속 금융재산 인출 편리해진다"…소액 인출 한도 100만→300만원	나남뉴스	07.18	110	0
8161	"미복귀 전공의, 군 입대해야" 지방 전공의, '빅5'병원 온다	나남뉴스	07.18	113	0
8160	엔비디아 6%↓·ASML 11%↓…美 증시서 반도체주 일제히 급락	나남뉴스	07.18	122	0
8159	서울지하철 MZ노조, 아이 낳을 때마다 100만원씩 출산장려금	나남뉴스	07.18	87	0
8158	"국민 10명 중 9명은 아파도 못 쉬고 일했다"... 무슨 일?	나남뉴스	07.18	105	0
8157	"나이·소득 상관없어요" 위기임산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	나남뉴스	07.18	62	0
8156	작년 1인당 가계순자산 1.6% 증가한 2.4억…부동산↓·주식↑	나남뉴스	07.18	74	0

갤러리 검색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나남뉴스 갤러리

머리말∙꼬리말

머리말∙꼬리말

색상 설정

갤러리 정보

스포일러 경고 설정

제목에서 경고

본문에서 경고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나남뉴스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과연 효과 있나?…실효성 논란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실시간 베스트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개념글[나는 솔로]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