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매수한 재개발 아파트에 취득세"…납세자 '부글부글' 무슨 일?

나남뉴스

2024.07.10 12:00:06

조회 152 추천 0 댓글 0

5년전 매수한 재개발 아파트에 취득세…납세자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가 5년 전 재개발 입주권을 승계한 조합원에게 부과한 취득세를 재산정해 이들에게 소급 청구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입주 시 내는 취득세를 산정할 때 웃돈(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표를 계산해야 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10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지역 구·군은 과거 분양가에 웃돈을 주고 준공 아파트를 구매한 승계 조합원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승계조합원은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산 사람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승계 조합원은 입주권을 매수할 경우 지위 승계 시점과 입주 시 등 취득세를 두 차례 낸다.

그동안 부산을 비롯한 서울, 경기, 충남은 두 번째 경우인 입주 당시 취득세를 산정할 때 웃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과표 기준으로 삼았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8월 '재개발 승계 조합원의 아파트 취득 시 웃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취득세를 징수하는 구·군이 제척 기간인 5년 내 웃돈이 포함된 과표 기준에 따라 누락된 취득세를 소급 추징해야 하는 의미다.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놓은 2023년 8월 기준 5년 내 준공된 부산지역 재개발 아파트는 40여개 단지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이 기간 준공된 재개발 아파트가 없는 중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과 자체적으로 웃돈을 포함해 과세한 해운대구를 제외한 구 11곳이 해당한다.

5년전 매수한 재개발 아파트에 취득세…납세자

해당 구·군은 2019년 준공한 아파트에 우선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까지 동래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가 510건의 취득세를 부과해 9억7천여만원을 징수했으며, 동구와 동래구 재개발 아파트도 조만간 아파트 7단지의 승계 조합원에게 과세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 내 전체 승계조합원과 과세 추징 금액 규모는 집계되지 않은 상태다.

5년 전 취득한 입주권의 웃돈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는 이야기가 알려지자 납세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소급 추징에 해당하는 승계 조합원에게 취득세를 통지할 예정인데 벌써 '황당하다'며 전화로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며 "앞으로 여러 단지에 대해 잇달아 부과할 텐데 거센 항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소급 추징은 무리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상태다.

부산시 관계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내로 정해져 있어 일단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2019년 준공한 단지의 대상자들에게만 누락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조세심판원에서 소급 추징하는 게 맞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5년전 매수한 재개발 아파트에 취득세"…납세자 '부글부글' 무슨 일?▶ "영업 이익만 4,241억" 배민, 음식값 9.8% 수수료 인상... 업주들 반발 ▶ "땡큐 반도체" 국민연금 2분기 주식 평가액 9조3천억원 증가 ▶ "쵀대 50만원 지급"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에 '산전 의료비' 준다 ▶ "진짜 세련됐네" 무신사, 명품 압도하는 '파리 올림픽 단복' 반응 폭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8997	"어쩌다가..." DJ DOC 정재용, 막노동 파산 근황 '빚만 2억 넘어' [7]	나남뉴스	09.06	478	0
8996	"못하는 게 없네" 임영웅, 삼시세끼 출격 유해진·차승원도 반한 '매력'	나남뉴스	09.06	196	1
8995	"굉장히 힘들었지만..." 송선미, 7년전 사별한 남편 '극복했다' 근황 공개 [1]	나남뉴스	09.06	245	0
8994	"못하기를 바란듯" 김민재, 팬들과 대치? 손흥민, "적 만들면 안돼" 일침 [74]	나남뉴스	09.06	9051	6
8993	"제니 아빠가 책 냈다고?" 소속사 "허위 사칭, 법적 대응 중"	나남뉴스	09.06	211	0
8992	서울우유 제품 홍보 캠페인 문구 '여성혐오' 또 논란, 무슨 일? [2]	나남뉴스	09.06	369	0
8991	"윤하 '사건의 지평선' 고등 교과서 실린다" 문학 교과서 수록	나남뉴스	09.06	263	1
8990	"예약 할인혜택 드려요" 야놀자, 7∼8월 해외여행 예약 200% 급증해	나남뉴스	09.06	159	0
8989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제조사·주원료 등 항목 추가	나남뉴스	09.06	163	0
8988	"저가매수 기회…블랙웰이 관건" 엔비디아 주가하락 실망말라고?	나남뉴스	09.06	185	0
8987	국민연금 이사장 "연금개혁, 젊은 사람들 흔쾌히 낼 수 있어야"	나남뉴스	09.06	170	0
8986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천152원" 경기도, 올해보다 2.2% 인상	나남뉴스	09.06	219	3
8985	"성별임금격차 20%대까지 좁혀져"…여성 고용 비중·근속연수↑	나남뉴스	09.06	172	0
8984	"하루 요금감면·보상안은 검토 중" 전국 인터넷 접속 장애 복구	나남뉴스	09.06	151	0
8983	"숙박비 싸길래 질렀는데" 서울 5성급 호텔 89% '눈속임 마케팅'	나남뉴스	09.06	213	1
8982	"드디어 일하나" 대전시, '성심당' 인기 힘입어 관광 '반값' 판매 프로모션 [18]	나남뉴스	09.05	2979	5
8981	"우리는 50% 할인" 홈플러스, 추석선물세트 '반값' 판매 출혈 경쟁 [1]	나남뉴스	09.05	317	0
8980	"엄마 머리 닮았나" 장윤정, 아들 연우 美 명문대 영재프로그램 합격	나남뉴스	09.05	220	0
8979	"쌍둥이 아들도 있는데" 악동클럽 이태근, '코로나 백신 후유증' 뭐길래	나남뉴스	09.05	194	0
8978	"새벽 6시에 여자와..." 황재균, 티아라 지연과 또 '파경설' 술자리 목격담	나남뉴스	09.05	278	0
8977	"엘리베이터에 사우나까지" 김재중, 부모님 위해... '60억 저택' 전격공개 [29]	나남뉴스	09.05	7908	33
8976	"외도도 부지런해야" '굿파트너' 작가 겸 변호사가 전한 외도남녀 특징은? [34]	나남뉴스	09.05	8240	12
8975	"추석 선물 뭘로하나" 명절 앞두고 수산물값 꿈틀... 굴비·김 30% 올라	나남뉴스	09.05	188	0
8974	"지하철·시내버스 새벽 2시까지 연장" 추석 당일 종합대책 확인하세요	나남뉴스	09.05	173	0
8973	"2~30% 할인" 9~15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	나남뉴스	09.05	190	0
8972	"최대 포상금 30억원" 연말까지 은닉재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	나남뉴스	09.05	178	0
897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될까?" 김문수, 본격 검토	나남뉴스	09.05	184	0
8970	"독거노인 안전 확인한다" '클로바 케어콜' 128개 시군구 도입, 뭐길래?	나남뉴스	09.05	162	0
8969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금액 20% 삭감…청년층 피해" [1]	나남뉴스	09.05	282	0
8968	"올해보다 12.3% 감소" 내년 행안부 주요 사업비 4조6천394억원	나남뉴스	09.05	143	0
8967	"육아휴직 쓴 아빠 늘었다" 휴직급여 수급자 10명 중 3명은 남성 [1]	나남뉴스	09.05	252	0
8966	1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막힌다…우리銀 이어 KB도 제한	나남뉴스	09.05	203	0
8965	"뭔가 심상치 않다" 저축은행, 부동산 PF 부실채권 '반값 정리' 충격 근황 [9]	나남뉴스	09.04	2891	6
8964	"돈 더 내라고?" 국민연금 개혁안, 재정 감소 시 '수급액' 줄이겠다 충격 [32]	나남뉴스	09.04	2947	5
8963	"학생 추행에도 방관하더니" 남현희, 7년 자격정지 확정에 '억울하다'	나남뉴스	09.04	222	0
8962	"고소하겠다" 현아♥용준형, 결혼화보 '악플' 칼 빼들었다 강경대응 왜?	나남뉴스	09.04	246	0
8961	"냉미녀 좋아해" 오상욱, 하루카 토도야 발레리나 출신 '日 모델' 누구?	나남뉴스	09.04	241	0
8960	"현금 많아요" 홍수아, 중국 재벌에게 청혼받아... 얼마나 대박났길래? [58]	나남뉴스	09.04	10993	4
8959	"싱크홀 이어 포트홀까지" 3년 7개월간 서울서만 1만 9천건 발생 [1]	나남뉴스	09.04	302	1
8958	"29% 못 지웠다"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연 수십만건 들어와(딥페이크) [1]	나남뉴스	09.04	252	1
8957	"출산율 증가 비결 뭐길래" 저출생 위기 속 인제군, 어떤 정책 펼쳤나? [1]	나남뉴스	09.04	284	1
8956	"태교여행 지원사업 인기" 충북도, 한 달 만에 235명 신청	나남뉴스	09.04	180	1
8955	"월 110만원 훈련참여수당" 폐업한 소상공인, '취약계층' 이라면 주목	나남뉴스	09.04	227	0
8954	"출산 1년만에 둘째가" 임현주 아나♥다니엘 튜더, 둘째 임신 소식전해 [156]	나남뉴스	09.04	12316	31
8953	"소·돼지갈비 실컷" 홈플러스, '갈비 유니버스' 40% 추석 할인한다	나남뉴스	09.04	209	0
8952	"반려동물 등록부터 장례까지 할인" 신한카드, 펫 전용 카드 출시 [2]	나남뉴스	09.04	251	0
8951	"개업 6개월도 가능" 네이버페이,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대출 출시	나남뉴스	09.04	2116	0
8950	"월 15만원, 연간 180만원 지급"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대상·신청은? [2]	나남뉴스	09.04	299	1
8949	"비닐은 비닐끼리" 강남구, 강남역 등 4곳서 '폐비닐 분리배출' 시범사업	나남뉴스	09.04	210	0
8948	"제발 사주세요" 벤츠 전기차, 1년만에 '반값 가격' 충격 시세 근황 [25]	나남뉴스	09.03	338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