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7천500만원…주인 안 나타나면 누가 갖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10 14:20:06
조회 183 추천 0 댓글 0


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7천500만원…주인 안 나타나면 누가 갖나[연합뉴스]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번에 걸쳐 7천500만원 현금이 발견돼 경찰이 주인 찾기에 나선 가운데 주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돈 주인이 끝까지 확인되거나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면 해당 현금은 민법과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국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실물로 취급돼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각각 5천만원과 2천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습득자인 이들이 돈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현금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탓에 이들에게만 소유권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습득자인 경비원·환경미화원은 점유자인 아파트 측,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지게 될 수 있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 22%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된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께 남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천만원을 발견했고, 이어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천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5만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

두 번째로 발견된 2천500만원은 5천만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금이 출금된 은행을 특정해 인출자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다각도로 돈 주인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 "올해 서울 학생 83만8천명" 저출생으로 작년보다 1만7천명 줄어▶ 동탄2서 또 사전청약 취소…잇단 사업 취소에 불안 확산, 무슨 일?▶ 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7천500만원…주인 안 나타나면 누가 갖나?▶ "56.8%는 50대 이하" 10년새 '급발진' 신고자 연령 따져보니... 충격▶ "KT 대리점서 폭염 피하세요" 서울 기후동행쉼터 505곳으로 늘어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8997 "어쩌다가..." DJ DOC 정재용, 막노동 파산 근황 '빚만 2억 넘어'  [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6 478 0
8996 "못하는 게 없네" 임영웅, 삼시세끼 출격 유해진·차승원도 반한 '매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6 196 1
8995 "굉장히 힘들었지만..." 송선미, 7년전 사별한 남편 '극복했다' 근황 공개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6 245 0
8994 "못하기를 바란듯" 김민재, 팬들과 대치? 손흥민, "적 만들면 안돼" 일침 [7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6 9051 6
8993 "제니 아빠가 책 냈다고?" 소속사 "허위 사칭, 법적 대응 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6 211 0
8992 서울우유 제품 홍보 캠페인 문구 '여성혐오' 또 논란, 무슨 일?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6 369 0
8991 "윤하 '사건의 지평선' 고등 교과서 실린다" 문학 교과서 수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6 263 1
8990 "예약 할인혜택 드려요" 야놀자, 7∼8월 해외여행 예약 200% 급증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6 159 0
8989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제조사·주원료 등 항목 추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6 163 0
8988 "저가매수 기회…블랙웰이 관건" 엔비디아 주가하락 실망말라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6 185 0
8987 국민연금 이사장 "연금개혁, 젊은 사람들 흔쾌히 낼 수 있어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6 170 0
8986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천152원" 경기도, 올해보다 2.2% 인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6 219 3
8985 "성별임금격차 20%대까지 좁혀져"…여성 고용 비중·근속연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6 172 0
8984 "하루 요금감면·보상안은 검토 중" 전국 인터넷 접속 장애 복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6 151 0
8983 "숙박비 싸길래 질렀는데" 서울 5성급 호텔 89% '눈속임 마케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6 213 1
8982 "드디어 일하나" 대전시, '성심당' 인기 힘입어 관광 '반값' 판매 프로모션 [1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 2979 5
8981 "우리는 50% 할인" 홈플러스, 추석선물세트 '반값' 판매 출혈 경쟁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 317 0
8980 "엄마 머리 닮았나" 장윤정, 아들 연우 美 명문대 영재프로그램 합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 220 0
8979 "쌍둥이 아들도 있는데" 악동클럽 이태근, '코로나 백신 후유증'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 194 0
8978 "새벽 6시에 여자와..." 황재균, 티아라 지연과 또 '파경설' 술자리 목격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 278 0
8977 "엘리베이터에 사우나까지" 김재중, 부모님 위해... '60억 저택' 전격공개 [2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 7908 33
8976 "외도도 부지런해야" '굿파트너' 작가 겸 변호사가 전한 외도남녀 특징은? [3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 8240 12
8975 "추석 선물 뭘로하나" 명절 앞두고 수산물값 꿈틀... 굴비·김 30% 올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 188 0
8974 "지하철·시내버스 새벽 2시까지 연장" 추석 당일 종합대책 확인하세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 173 0
8973 "2~30% 할인" 9~15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 190 0
8972 "최대 포상금 30억원" 연말까지 은닉재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 178 0
897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될까?" 김문수, 본격 검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 184 0
8970 "독거노인 안전 확인한다" '클로바 케어콜' 128개 시군구 도입,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 162 0
8969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금액 20% 삭감…청년층 피해"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 282 0
8968 "올해보다 12.3% 감소" 내년 행안부 주요 사업비 4조6천394억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 143 0
8967 "육아휴직 쓴 아빠 늘었다" 휴직급여 수급자 10명 중 3명은 남성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 252 0
8966 1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막힌다…우리銀 이어 KB도 제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 203 0
8965 "뭔가 심상치 않다" 저축은행, 부동산 PF 부실채권 '반값 정리' 충격 근황 [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2891 6
8964 "돈 더 내라고?" 국민연금 개혁안, 재정 감소 시 '수급액' 줄이겠다 충격 [3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2947 5
8963 "학생 추행에도 방관하더니" 남현희, 7년 자격정지 확정에 '억울하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222 0
8962 "고소하겠다" 현아♥용준형, 결혼화보 '악플' 칼 빼들었다 강경대응 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246 0
8961 "냉미녀 좋아해" 오상욱, 하루카 토도야 발레리나 출신 '日 모델' 누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241 0
8960 "현금 많아요" 홍수아, 중국 재벌에게 청혼받아... 얼마나 대박났길래? [5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10993 4
8959 "싱크홀 이어 포트홀까지" 3년 7개월간 서울서만 1만 9천건 발생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302 1
8958 "29% 못 지웠다"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연 수십만건 들어와(딥페이크)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252 1
8957 "출산율 증가 비결 뭐길래" 저출생 위기 속 인제군, 어떤 정책 펼쳤나?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284 1
8956 "태교여행 지원사업 인기" 충북도, 한 달 만에 235명 신청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180 1
8955 "월 110만원 훈련참여수당" 폐업한 소상공인, '취약계층' 이라면 주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227 0
8954 "출산 1년만에 둘째가" 임현주 아나♥다니엘 튜더, 둘째 임신 소식전해 [15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12316 31
8953 "소·돼지갈비 실컷" 홈플러스, '갈비 유니버스' 40% 추석 할인한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209 0
8952 "반려동물 등록부터 장례까지 할인" 신한카드, 펫 전용 카드 출시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251 0
8951 "개업 6개월도 가능" 네이버페이,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대출 출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2116 0
8950 "월 15만원, 연간 180만원 지급"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대상·신청은?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299 1
8949 "비닐은 비닐끼리" 강남구, 강남역 등 4곳서 '폐비닐 분리배출' 시범사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210 0
8948 "제발 사주세요" 벤츠 전기차, 1년만에 '반값 가격' 충격 시세 근황  [2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3 3384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