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상에 40년 만기 주담대 팔렸다…정책금융 '구멍'

나남뉴스

2024.09.14 14:25:04

조회 215 추천 0 댓글 0

70대 이상에 40년 만기 주담대 팔렸다…정책금융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가 70대 이상 고령층에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금공 정책금융상품인 그린보금자리론에 대해 금융당국 규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0대 이상 차주에게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 대출상품이 실행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40∼50년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며 적극적인 규제에 나선 지난해 9월 이후 출시·실행된 대출이다.

주금공 그린보금자리론 상품은 지난해 9월 출시된 상품으로 녹색건축인증 2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연령에 무관하게 최장 40년 만기·우대금리 0.1%포인트(p)를 제공한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꼽히면서 주금공은 올해 1월 만 34세 이하(만 39세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만기 50년 주담대를 실행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했다.

70대 이상에 40년 만기 주담대 팔렸다…정책금융

하지만 지난 10일 기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보면 만기 40년 주담대의 경우 채무자가 만 39세(만 49세 이하 신혼부부)이거나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 녹색건축물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이면 여전히 70대 이상도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달 기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대출 현황을 보면 60대 이상이 19건(48억원), 70대 이상이 1건(1억원)이다.

30년 만기의 경우 60대 이상이 16건(36억원), 70대 이상이 5건(11억원)이다.

주금공은 현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에 대해 대출 기준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은행권은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거나 만기 40년 초과 주담대에 대해 만 34세 이하 등 연령 제한을 신설했다.

앞서 대출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주금공 그린보금자리론에 이러한 규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이 60대에 실행되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그 후 새롭게 출시된 상품에서 고령자에게 장기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집행된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곳에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집행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물론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의 본래 목적에 맞게 세밀하게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70대 이상에 40년 만기 주담대 팔렸다…정책금융 '구멍'▶ "전통 놀이부터 가요제까지"…추석 연휴 전북 곳곳서 행사 풍성 ▶ "혹시 우리집도?" 한전 착오로 과다청구됐다 환불된 전기료 128억원 ▶ "이럴거면 예매 왜하나?" 명절 기차표 10장 중 4장이 '노쇼'▶ "정부지원 못받는 무주택 청년들도 월세 20만원 지원" 어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9183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니 책상 없어져…신고 포기하기도"	나남뉴스	09.18	197	0
9182	"인스타그램 십대 계정 비공개 전환"…팔로워만 메시지전달 가능	나남뉴스	09.18	182	0
9181	"어떻게 지내나 봤더니" 이승기, '♥이다인' 딸 육아 삼매경 최근 근황은? [28]	나남뉴스	09.17	9420	8
9180	"또 장난쳤나" 소래포구, 무게 속이는 저울 61개 발견... 행정처분 [69]	나남뉴스	09.17	8184	27
9179	"엔화 1000원 넘을 것" 일본은행, 잇따른 '금리인상' 시사 무슨 일이길래 [118]	나남뉴스	09.17	11571	13
9178	"몰라보게 달라진 비주얼" 방시혁, '과즙세연' 이후 깜짝 다이어트 근황 [120]	나남뉴스	09.17	16947	19
9177	"학폭 피해자라더니..." 곽튜브, 이나은 대리용서? 결국 영상삭제+사과 [1]	나남뉴스	09.17	429	0
9176	"기준이 뭐길래" 전동킥보드, BTS 슈가 → FC서울 린가드 무면허 논란 [57]	나남뉴스	09.17	10490	6
9175	"시어머니 좋으신 분" 정영주, 12년 전 헤어진 前 남편 '아직도 연락해'	나남뉴스	09.17	377	2
9174	"연두색 번호판 제외해달라" 대통령·총리 경호차, 법무장관 전용차 등, 왜?	나남뉴스	09.17	438	0
9173	"이리 와, TV 앞 청소해줘"…로봇청소기도 AI 음성인식 시대	나남뉴스	09.17	318	0
9172	"900일 넘게 입원하고 보험금 1억원" 60대,사기죄 실형 받아 [1]	나남뉴스	09.17	389	0
9171	"이대로 괜찮나" 저출생으로 서울서 새로 짓는 공립유치원마저 준다	나남뉴스	09.17	300	0
9170	"연봉 상한 제한 없다" IT분야 공무원 첫 탄생	나남뉴스	09.17	391	0
9169	"2년간 최대 6백만원 지원" 강원도,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추가모집 [1]	나남뉴스	09.17	431	0
9168	"미성년 주식부자 1위" 한미반도체 부회장 17세 아들…지분가치 2천억원	나남뉴스	09.17	432	1
9167	아마존, 재택근무 없앤다…"내년 1월부터 주 5일 회사 출근" [30]	나남뉴스	09.17	10868	22
9166	"기적의 비만치료제" 위고비, 실손보험 적용되나? [51]	나남뉴스	09.17	11501	3
9165	전기 사용량은 급증하는데…누진요금 기준은 7년째 그대로	나남뉴스	09.17	305	2
9164	"수영장 사진까지" 이규한 SNS 폐쇄? 유정도 삭제... '마침표' [50]	나남뉴스	09.16	16507	10
9163	"BTS 따라잡는다" 임영웅, 트로트 최초 '월드스타' 아이돌급 인기 돌풍 [9]	나남뉴스	09.16	674	4
9162	"자칫하면 증여세 폭탄" 명절 용돈, 자식·손주 '얼마까지' 괜찮을까? [1]	나남뉴스	09.16	486	1
9161	"짧으면 6개월이었다" 김우빈, 비인두암 투병... 심경 고백 [1]	나남뉴스	09.16	534	0
9160	"쯔양은 밥도 못 먹는데" 카라큘라, 옥중 편지 '너무나 억울해' 충격 근황 [4]	나남뉴스	09.16	639	1
9159	"26억 빚더미" 김다현, 父 김봉곤 '캐피탈 이자만 25%' 현재 근황은? [3]	나남뉴스	09.16	599	0
9158	"뭘 먹나 살펴봤더니" 김호중, '추석특집 쇼→구치소' 호화식단 근황	나남뉴스	09.16	408	1
9157	"의료대란에도 매출액 폭발" 올해 성형외과 의원, 이미 작년의 74% 매출 [44]	나남뉴스	09.16	8060	10
9156	"125억 체납도?"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 3천명 넘어 [1]	나남뉴스	09.16	314	0
9155	애플 아이폰16 출시…삼성·LG 계열사, 하반기 실적기대감↑ [1]	나남뉴스	09.16	301	1
9154	"1∼8월 학폭 검거 청소년 1만3천157명…올해 역대 최다 전망"	나남뉴스	09.16	196	0
9153	'딥페이크 처벌' 입법 논의 속도…위장수사 도입 여부 쟁점 [2]	나남뉴스	09.16	249	0
9152	"농심 먹태깡 품귀?" 출시 1년 지나자... 이제 '옛말' [67]	나남뉴스	09.16	9947	6
9151	"그 회사랑 관련 없는데요"…이름 덕에 급등한 주식들, 뭐길래? [1]	나남뉴스	09.16	321	0
9150	"1% 저리 융자" 경기도, 농어업인 시설자금 100억원 확대 지원	나남뉴스	09.16	159	0
9149	"자유는 공짜 아냐" 정용진, 반년 만에 인스타 올린 사진 보니...	나남뉴스	09.16	363	3
9148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현실화해도"…일부 노인은 전액 못받는다	나남뉴스	09.16	232	0
9147	"날 지우려는 느낌" 데이식스 '자진탈퇴' 제이, 심경고백? '구설수' [49]	나남뉴스	09.16	12350	5
9146	"축구장 잔디 아이유 때문?" 팬들, 단단히 뿔났다... '콘서트로 흑자' [1]	나남뉴스	09.15	500	2
9145	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2]	나남뉴스	09.15	427	0
9144	"당첨금 찾아가세요" 안 찾아간 복권당첨금 올 상반기 278억원 돌파	나남뉴스	09.15	283	0
9143	"헛짓 그만? 조롱까지" 경찰 수사에도 '의사 블랙리스트' 업데이트	나남뉴스	09.15	223	0
9142	"페달블랙박스 현실로?" 교통안전공단, 서울 택시 155대 시범장착	나남뉴스	09.15	224	0
9141	"태풍·호우 바로 확인"…네이버 지도 재난정보 서비스 출시	나남뉴스	09.15	197	0
9140	MZ 공직기피 심해져도…서울시 2030 공무원은 늘어 '역주행'	나남뉴스	09.15	328	0
9139	"5만 4천원씩 할인" 냉방 취약층 지원 130만세대로 확대	나남뉴스	09.15	225	0
9138	"30일부터 빌라·오피스텔도 '대출 갈아타기'…KB시세도 산출	나남뉴스	09.15	211	0
9137	"이상기후에 역할 커진 재난문자"…'구조요청' 답장 기능도 개발중	나남뉴스	09.15	186	0
9136	"2종 장롱은 안돼요" 앞으로 시험 없이 1종 면허 전환 못 한다 [63]	나남뉴스	09.15	18235	28
9135	"징역 3년·벌금 3천만원" 임영웅 암표 500만원? 처벌 규정 강화한다	나남뉴스	09.15	242	0
9134	"희귀암도 이겨냈지만" 윤도현, 2년만에 전한 안타까운 소식 [2]	나남뉴스	09.15	601	0
뉴스	[TVis] 원미연 “강수지, 만삭인데 父중환자실‧장례식장” 눈물 (‘같이삽시다’)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