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농도 0.032%인데 음주운전 유죄→무죄 뒤집힌 이유는?

나남뉴스

2024.09.20 12:15:04

조회 203 추천 0 댓글 0

알코올농도 0.032%인데 음주운전 유죄→무죄 뒤집힌 이유는[연합뉴스]

음주단속 기준을 살짝 초과한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고려하면 운전 당시 수치가 측정 당시보다 낮을 수 있다고 보고 판결을 뒤집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10시 57분께 춘천시 도로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A씨는 "음주 측정 당시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 시점에 0.03%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음주 측정 전 물로 입안을 헹구었고,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운전 종료 직후 지체 없이 5분 만에 측정이 이뤄졌으므로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도 0.03%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호흡식 음주 측정의 경우 측정기 상태, 측정 방법, 협조 정도 등에 의하여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처벌기준을 불과 0.002% 초과한 사정을 고려하면 측정 당시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종 음주 시각을 오전 10시 30분∼10시 45분으로 봤을 때 음주 측정이 이뤄진 오전 11시 2분은 최종 음주를 한 시점으로부터 15분이 지난 시점으로서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A씨와 함께 소주 1병을 똑같이 나눠마신 지인 2명 역시 A씨에 이어 음주단속을 받았으나 적발되지 않은 사정도 무죄를 뒷받침하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 0.032%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 "내가 남자라고?" 레이디가가, 소문에 해명 안한 이유는...▶ "별 추가 적립 해드려요"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1천 300만명에 이벤트 ▶ "취준생들 끼니 거르지 마세요"…광진구 '청년도시락' 사업 ▶ 알코올농도 0.032%인데 음주운전 유죄→무죄 뒤집힌 이유는?▶ "이제 코인도 적금처럼 모으세요" 업비트, '적립식 상품' 판매 인기돌풍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1230_26939_931.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10090	"나도 한번 넣어볼까" 서초 방배동 아크로 리츠카운티, '5억 로또' 분양	나남뉴스	11.11	57	0
10089	"구매 전 KC마크 확인해야" 전기장판 소비자 상담 급증, '고르는 방법은?'	나남뉴스	11.11	64	0
10088	"전입하면 140만원 현금" 신혼부부·다자녀가정 혜택주는 '이 지역' 어디? [16]	나남뉴스	11.11	3565	1
10087	"수능일 지하철 집중배차·비상수송·경적금지" 서울시 교통정책 보니...	나남뉴스	11.11	53	0
10086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정 유통"…제조공장 첫 몰수 선고 [1]	나남뉴스	11.11	45	0
10085	연말정산 끝난 뒤 받은 의료비 환급금에 가산세?…국세청 "면제"	나남뉴스	11.11	46	0
10084	"질문 한번에 요약부터 출처·후기까지" 네이버, 내년 상반기 AI 검색	나남뉴스	11.11	40	0
10083	"혹시... 당근?" 당근마켓, 누적 가입자 4천만명 돌파해	나남뉴스	11.11	45	0
10082	"머스크 최고 베팅은 트럼프" 머스크 자산 다시 3천억달러 넘어…	나남뉴스	11.11	45	0
10081	"경기도, 달빛어린이병원 2곳 추가"…소아 야간진료기관 17→40곳	나남뉴스	11.11	38	0
10080	"추억의 '붕어빵 타이쿤'이 돌아온다" 컴투스플랫폼, 사전 예약	나남뉴스	11.11	42	0
10079	"아이돌이 콘돔 사진을..." 더보이즈 에릭, 빼빼로데이 '대참사' 빛삭	나남뉴스	11.11	49	0
10078	"화영 피해자 맞다" 티아라 전 스탭 작심 폭로? "진흙탕 싸움 되나"	나남뉴스	11.11	70	1
10077	"모든 걸 바로잡고자 얘기 꺼내" 율희, 최민환 폭로 후 심경고백	나남뉴스	11.11	48	0
10076	"코딱지들 모두 고마워요" 종이접기 김영만, '다리 마비' 안타까운 근황 [11]	나남뉴스	11.11	3059	11
10075	"저는 여자 좋아한다" 로버트 할리, '동성 연인' 게이 루머 재조명	나남뉴스	11.11	116	0
10074	"제발 좀 사주세요" 대구 미분양 아파트, 눈물의 '1억원 파격 할인' 판매	나남뉴스	11.10	133	0
10073	"여대생인 줄 알았는데..." 주병진, 심각한 트라우마 남긴 '꽃뱀 사건' 뭐길래 [1]	나남뉴스	11.10	217	0
10072	"수능 전날 티켓팅 이라뇨" NCT127, 수험생 반발로 결국 예매일정 변경	나남뉴스	11.10	96	0
10071	"못 자면 3년 더 늙어" 7시간 이상 밤 잠 '잘 자야 하는 이유' 뭐길래?	나남뉴스	11.10	107	0
10070	"티아라 폭언·폭행 증거 있다" 류화영, '왕따사건' 前대표 김광수 폭로 [2]	나남뉴스	11.10	172	0
10069	"연예인 최초 골수 기증" 최강희, '백혈병 형제' 위해 3일간 입원 근황	나남뉴스	11.10	87	0
10068	"굿해야 엄마 살아" 거액 받은 무당…종교 행위일까 사기일까	나남뉴스	11.10	92	0
10067	"신용카드 차 할부 구입 조인다"…소득따라 특별한도 축소 검토	나남뉴스	11.10	101	0
10066	"복지서비스 안내받아도 절반은 이용안해…'신청방법 몰라서'多"	나남뉴스	11.10	86	0
10065	"불쌍" vs "민폐"…올겨울도 '길고양이 논쟁' 가열 [44]	나남뉴스	11.10	5312	8
10064	"소득별 차등·사용처 제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확 바꾼다	나남뉴스	11.10	78	0
10063	"해외계좌서 130억 찾아가라"…황당 메일에 속아 마약 운반 [16]	나남뉴스	11.10	4927	1
10062	"대출갈아타기로 29만명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1천500억 경감	나남뉴스	11.10	99	0
10061	"소상공인 매출·대만 수출 늘어" 쿠팡 일자리 8만개 돌파…	나남뉴스	11.10	80	0
10060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용기, 국가문화유산 등재 추진" [1]	나남뉴스	11.10	153	0
10059	"복직 직전 전화와 '책상 빼겠다'…육아 불이익 여전"	나남뉴스	11.10	82	0
10058	"이상민 먼저 다녀가" 탁재훈, 故김수미 납골당 일정 조율 중 '참담'	나남뉴스	11.09	203	0
10057	"못 알아보겠네" 이찬원, 고등학교 학창시절 '사진' 얼마나 다르길래	나남뉴스	11.09	166	0
10056	"범죄자 왜 도와줘" 백종원, 인간 개조 프로젝트 '레미제라블' 뭐길래 [66]	나남뉴스	11.09	8609	7
10055	"벌써부터 남다른 미모" 빈지노♥미초바, 결혼 2년만 자연분만 '아들' 득남 [2]	나남뉴스	11.09	313	1
10054	"하루면 배송됩니다" SSG닷컴, 수눙응원 기획전도 '익일배송'으로	나남뉴스	11.09	160	0
10053	"유네스코 유산 등재 앞둔 북한 '조선옷'"…여성통제 악용 측면도	나남뉴스	11.09	162	0
10052	'소녀상 모욕' 유튜버 소말리 이번엔 "누가 쫓아온다" 112 신고 [57]	나남뉴스	11.09	8835	6
10051	"평소보다 고등어 너무 많이 잡혀서?"…금성호 왜 뒤집혀 침몰했나	나남뉴스	11.09	174	0
10050	"불편하면 안해야"…김남길이 거절한 '참교육' 어떻길래?	나남뉴스	11.09	155	0
10049	"'세기의 이혼' 재점화"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	나남뉴스	11.09	134	0
10048	"딥페이크 불안하면 카카오톡 프로필부터 바꾸세요"	나남뉴스	11.09	221	0
10047	"무료배달 혜택의 힘?" 요기요 멤버십, 요기패스X 구독자 100만명 돌파	나남뉴스	11.09	131	0
10046	"광주 상·하수도 요금, 4년간 연 9％ 인상"…올 12월부터 적용	나남뉴스	11.09	113	0
10045	"김호중 학습효과 현실로?"…음주운전 사고 후 '술타기' 속출	나남뉴스	11.09	142	0
10044	"16세 미만은 SNS 금지" 호주 '세계 최초?', 한국선 '학교 휴대폰 금지' 방안 [28]	나남뉴스	11.09	9553	24
10043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임영웅 고척돔 티켓팅 일정 드디어 나왔다	나남뉴스	11.09	169	0
10042	"트럼프가 내리지 말랬는데" 美 파월, 0.25% 또 '금리인하' 한국은?	나남뉴스	11.08	204	1
10041	"미국 가망 없어" 일론 머스크, '男→女' 성전환 트랜스젠더 딸 '이민 선언' [2]	나남뉴스	11.08	30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