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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소권을 왜 검찰이 독점한지 아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5.138) 2017.05.11 09:48:07
조회 55 추천 0 댓글 0

일제시대 해방되고 나서 경찰을 친일파들이 모조리 장악하고 독립투사들 잡아 넣는거 보고 엄청난 반감이 생긴 국민들이 지금 국정원 없애라는 것처럼 지랄지랄해서 검찰에 수사권 기소권이 모조리 쏠리게 된거.. 우리나라는 진짜 존나 기형적으로 검찰에 모든 권력이 쏠려있음 일본도 센 편인데 대신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면 일정 국민들이 합의해서 기소를 강제할 수 있음 재판으로 치면 배심원 제도처럼.. 하다못해 이거라도 도입하거나 이제 수사권은 경찰한테 넘길 때가 됐음 경찰조직에도 엘리트들 많아져서 전혀 문제될 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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