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요약
국적법은 중공의 한국 정치인 포섭하는 '대리정치'에서
한족 2세대 대량 침투를 통한
중국 공산당에 의한 한국 '직접 통치'로의 변화를 의미함. 

오바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 적어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장에서 경험한
것들이 현재 한국에서도 하나둘씩 실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저자세이며 북한에게는 호의적인데 북한은 오히려 현 정부를 멀리하는가? 이 의문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놓은 사람이 없을텐데요.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의 회담 사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일부러
삭제하기까지 했죠. 삭제이유를 추정컨대 트럼프와 김정은은 급이 맞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 두 사람
축에 끼지 못한다는 것이 유력하죠)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북한이 추구하는 것은 주체사상을 통한 무력통일이자 철저한 중앙집권화를 통한
한반도 점유입니다. 즉 여기서 한반도의 주인은 백두혈통으로 이어지는 김씨일가와 그 지지세력들입니다.
반면 현 정부가 원하는 방향은 북진통일이 아님이 이미 드러난 바 있죠. 현 정부가 원하는 것은 과거 김대중
정권의 유지를 이어 받은 '고려연방제'입니다. 고려연방제라 함은 '연방국가'를 의미하고 이는 통일독일과 같은
형태를 띄게 되는데요. 이 경우 중앙집권보다는 지방자치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다는
계획도 역사-지리적으로 한반도 중앙집권화에 유리한 서울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내려와 남한만의 지방정부를
건설한다는 의지로 보이고요. 남한이 계속 서울에 수도를 두고 통일을 추진한다면 이는 언젠가 북한까지 점령해
고려-조선과 같은 한반도 통합을 이룩하겠다는 의지입니다만 세종시로 옮긴다면 그 반대가 되는 셈이죠.
 
고려연방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강화된 형태의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김씨일가와 평양 고위층 세력의
중앙집권화 계획에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현 정부가 북한에 백신을 주네 뭐네 해도
선뜻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현재 북한은 백신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노동신문 사설만
보더라도 백신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방역체계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죠. 다른 모든 나라와 언론들이
주구장창 백신만 맞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데 왜 북한은 백신을 거부할까요?
 
북한은 백신에 무언가 찜찜한 구석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의 중앙집권화 한반도
무력통일계획에는 결코 도움이 안 될 액션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현 정부에서 그토록 백신을 보내준다고 해도
오히려 차갑고 쌀쌀맞게 구는 겁니다. 북한의 지난 전력으로 봤을 때 세계정세를 파악하는 능력과 위기대응능력은
이미 한국을 뛰어넘었다고 보아야 하겠죠.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예고를 하면서 굳이 '화교'를 언급하며 '2세대'라고 못을 박은
이유는 무엇인가? 3세대도 아니고 2세대 자녀에게 미국처럼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즉 한반도를
단일민족사회가 아닌 중앙아시아와 같은 다민족국가로 만들겠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 다민족 국가가 실제로
다양한 민족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화교'라는 키워드를 언급함으로서 중국 한족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겠지요. 사실 이미 한반도에 정착한 화교들은 3세대가 넘어 한국인에 동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네에서 중국집 운영하는 화교들 대다수가 3세대까지 뿌리를 내렸으므로 이들에게 굳이 국적법을 개정하면서
한국국적을 부여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이들은 이미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한국사회에 동화되어 있지요.
 
법무부가 말하는 '화교'의 뉘앙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교와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2세대'라고
굳이 콕 집어 단서를 던져준 것이지요. 법무부가 이번에 국적법 개정을 통해 받아들이려는 이민족은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 한족으로 중국 공산당 시스템에서 교육 받고 자라난 철저한 중화-코뮤니스트인 것이죠.
 
이미 서해안 일대에 고무보트로 잠입한 중국 동부내륙 출신의 한족들이 대거 한국의 지방일대를 거미줄처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족 네트워크의 시작은 바로 한족 요리집이죠. 이 한족 요리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중국집'과는 다른 것입니다. 중국집이란 것은 앞서 언급한 3세대까지 남한에 살며 한국인에 동화된 진짜 화교를이
운영하는 짜장면, 탕수육, 짬뽕 요리집을 말하는 것이고 한족 요리집은 요즘 젊은 한국인들 사이에 유행하는
'훠궈' '위샹러우쓰' '마라샹궈' 같은 것들을 파는 새로운 한족 이주민들이 경영하는 곳이죠... 이러한 한족 요리집은
현재 지방 중소도시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으며 향후 차이나타운이 생기면 전국적으로 탄탄한 네트워크를
지닌 이 한족요리집들을 무대로 새로운 계획이 시작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 불법체류중인 한족들도 상당수이며 이들에게도 합법적인 체류자격과 영주권 및 국적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에 앞서 현재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한족들에게 우선 국적을 부여하고, 이들을
통해 불법체류자들까지 국적을 부여한다면 한반도의 조선족자치구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적을
부여하는 순간 이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얻게 되는데, 중국에 연고를 둔 이들은 불가피하게 중국 공산당의
지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국 정치에 중국 공산당의 입김이 본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중국 공산당이 한국의 지역유지나 정치인을 포섭하여 이들을 통해 대리정치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족들에게 국적을 부여해 이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순간, 중국 공산당은 대리정치가 아닌 실제
한국정치에 깊숙히 개입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오버 아니냐고 화 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현 한국정부가 중국의 지방정부화가 되어가는 징후는 또 있습니다.
 
 
바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기간에 미국정부에서 제공하는 영빈관에서 묵지 못하고 호텔에서 묵었으며
상당한 냉대를 받았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반면에 일본을 대표하는 스가 총리는 영빈관에 묵었는데요.
이 점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 방중 시에 중국 정부에서 문 대통령에게 보여줬던 홀대를 연상케 합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이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지방정부의 수령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홀대를 한 것인데, 이제는 미국에서까지 그런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얼까요?
 
저는 이것을 남한이라는 지역이 더는 독립국이 아닌 속국으로 전락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의 격을 한창 떨어트림으로서 한국정부가 외교무대에서 자주적 권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에게 동시에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현 상태가
매우 위험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즉 조선족 자치구로 전락하는 건 큰 변화가 없는 한 시간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김정민 박사가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세계정부' 산하의 중국 조선족 자치구이든, 아니면 중화인민공화국
치하의 조선족 자치구이든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 가해지는 위협은 이빨 빠진 호랑이인
일본보다는 코로나 이후로도 건재한 중국 공산당의 비중이 훨씬 크다는 것이죠.

출처 중앙아시아 역사문화채널 IPAKYOLI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