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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반기를 들다

ㄱㅍㅇ(185.56) 2021.05.28 20:41:24
조회 164 추천 11 댓글 1

https://asia.nikkei.com/Opinion/China-abhors-the-rules-based-order-but-what-does-it-want-instead
2021-05-28

올해 5월 초에 G7 국가들은 중국을 향해서 rules-based order(혹은 rules-based international system)
한국말로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인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은 G7 국가들을 향해서 거부한다고 말했고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만들고 천하의 중심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중국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는 필요 없고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열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자유 민주주의 가치관에 기반한 국제 질서 즉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 그딴 것은 필요 없고 일당체제 및 1인 체제로서 미국에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는 미국과 유럽이 자기들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중국은 중국식 사회주의를 강력하게 옹호하며 서구적 가치관은 해롭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행해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따르도록 강력하게 요구했다.

In a May 21 joint statement, Biden and his South Korean counterpart, Moon Jae-in, proclaimed opposition to all activities that undermine, destabilize or threaten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committed to maintaining an inclusive, free and open Indo-Pacific region. Both leaders pledged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lawful unimpeded commerce and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in the South China Sea and beyond.
최근 5월 21일 공동성명에서 바이든과 한국의 문재인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인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두 정상은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해・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

며칠 후에 항공모함인 HMS 퀸 엘리자베스 함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첫 역내 안정을 위한 작전을 벌이는 영국은 총리가 중국을 행해서 국제법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따르도록 요구했다. 영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오랫동안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중국은 지부티에 첫 중국의 해외 군사 거점(항모 정박이 가능한 해군기지 확보)을 만들었으며 남중국해 여러 곳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특히 시 주석 체제의 중국은 철저하게 '전랑외교'라는 이름의 자국을 화나게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든지 뜨거운 맛을 보여준다는 보복 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오바마 시절부터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국제 질서를 저해하지 않을 것과 rules-based order를 지키라고 요구했고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까지 중국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국에 유리한 국제 질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늑대 전사'라 불리는 외교관들을 통해서 rules-based order를 깨트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보다는 공산당 혹은 그와 비슷한 강력한 국가주의를 기반으로 한 중앙통제 통치 체제를 국제 사회의 표준으로 만들려고 한다.

중국이 서구 가치관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규범을 깨고 국가주의를 고수하는 한 미국과의 마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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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서구적 가치관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경제, 외교, 안보 등을
공산당 통치체제와 같은 강력한 국가주의 기반이 국제 표준이 되도록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체제 경쟁에서 미국에 승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페미 멸망, 서양 종교인 기독교의 몰락 내지는 쇠퇴, 동성애 멸망, 국민 투표 멸망, PC주의 멸망, 인권 사상 멸망, 자유 사상 멸망,
강력한 중앙통치 국가 체제가 표준이 됨. 통치자가 국민 위에 군림한다.

표현의 자유 멸망, 법치주의 멸망,...

모든 서구적 가치관이 폐기되는 것이고 문제는 미국과 유럽 및 일부 선진국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많은
나라들의 통치자와 지도층들이 중국의 주장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러시아, 동유럽 일부, 남미 등 대다수 많은 나라 통치자들이
중국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vs 미국
강력한 국가주의 vs 자유 민주주의
중국식 사회주의 vs 서구적 가치관

중국 덕분에 세계는 이념 싸움을 넘어서 서구적 가치 vs 중국식 가치의 싸움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는 서구적 혹은 미국적 가치관에 협력한다 어쩐다 했는데
나라 안에서는 중국식 통치 체제 구현에 더 관심이 많아 보인다.

여전히 전 세계 대다수 국가는 서구식 가치관을 지도층과 통치자들이 거부하고 있으며
중국식 국가주의를 선호하고 있다.

* 중국 외교관을 해외에서는 늑대(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포악하고 난폭하게 성질을 부리고 다니므로)라고 부르고 있으며
중국식 보복 외교를 전랑외교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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