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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3.38) 2021.06.06 17:22:54

조회 3344 추천 26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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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추진한 블루팀의 둔화를 틈타서 지금 세계 대형원전 시장은 레드팀이 앞서나가고 있음.

그리고 대형원전시장에서 유일한 블루팀 국가가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블루팀은 대형원전 시장에서 한국을 은근 밀어준다...

이게 지금까지 상황이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계열 협력 또한 대형원전 시장에서 유일한 블루팀인 한국을 밀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근데 한국은 지금 저 협력이 효과를 발휘하기 전까지 어떻게든 대형원전 기술 산업체를 박살내는 정책(탈원전으로 인한 국내 건설중인 신형원전 공사 강제 중단 및 각종 연구프로젝트 취소 등)을 하고 있음.

따라서 저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진짜 효력을 발휘하려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철폐해야 할 뿐 아니라, 대형 원전 산업 긴급지원과 취소된 프로젝트 부활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그렇지 않으면 저 협약은 하나마나한 협약이 되거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쉽게 탈원전을 철회할까도 의문이다.

민주당의 환경주의 관점은 70~90년대 종말론적 환경주의 관점에 머물러 있음.

당시의 환경주의는 1972년 나온 "성장의 한계"라는 책을 필두로 반성장주의적인 관점과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졌고 거기에 쓰리마일 사고, 체르노빌 사고를 거치며 반핵주의적인 관점, 과학 시스템에 대한 불신주의가 주류였던 때임.

그리고 그런 환경주의 관점을 주류로 삼은 것이 당시의 환경단체, 시민단체, 운동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낸 것이 2003년의 부안 사태. 그때부터 환경주의자들이 진보세력에서 비중이 쑥쑥 커지고 늘어나갔음.

그리고 그게 지금 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축이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세계 진보동맹을 탈퇴하면서 국제교류와도 좀 단절되었고, 지금 국제 진보계열 정당들간에도 논의가 되고 있는 친원전 환경주의 물결에서 거리를 두고 있음.

당연히 종말론적 반성장적 반과학적 환경주의자의 비중은 더불어민주당에 늘어갈 수 밖에.

근데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탈원전을 포기할 수 있을까?

난 불가능하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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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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