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노무현 정권 당시

장기 체류 외국인한테 지방선거 투표권 아시아 최초로 부여

(당시 정작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 투표권은 막판 날치기 삭제)

저 이후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특히 중국인은 얼마나 늘어났을까?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된 2005년 기준 영주권 가진 중국인이 겨우 19명이었는데

2019년 기준 11만 4003명으로 무려 6,000배 늘어남

최근 3년간 연 5.2%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2021년을 추계해보면 13만여명에 달할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체류 외국인 250만명임을 감안할때 외국인 영주권자는 계속 늘어날수 밖에 없다.

참고로 한국 전체 인구 증가율은 2030년 부터 마이너스 전환 예정이고

급속도로 증가중인 외국인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내국인은 이미 인구 감소 시작 됐다고 봐야 함.

그래서 이번 국적법 개정안이 도대체 뭘 하겠다는거냐고?

기존 제도에도 이미 조선족이나 고려인등을 위한 간이귀화 제도가 있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인 귀화 시험 과정도 없이

그냥 신청만 하면 국적을 줘서 '영구적으로 이중국적을 보유'하는게 가능하다는 소리다.

국적법 개정안은

중국 국적 버리고 한국으로 완전히 영구 귀화를 하는게 아니라

즉, 공산당에 세뇌 된 중국인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짱깨들이 이제는 한국 대통령 선거까지 제도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