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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용주사 강요시 법률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ARABOJA(퍼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1.06.16 07:46:38
조회 72 추천 4 댓글 0


1. 백신은 완전체가 아님 장기 임상 진행 중에 긴급 승인 난 것이므로 혹여 사망이나 장애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 있고 현재 일부 의심사례 나타나고 있음
( 초장기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부검의 할애비가 와도 사망이나 장애와 백신의 인과성 입증은 매우 어려움 )

2. 정부 구상권 청구 불가능
( 완전체가 아닌 백신을 강제접종하는 건 생명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 즉 위헌이기 때문에 감염법상 미접종이 방역수칙 위반에 들어갈 수X 구상권 근거X )
( 정부가 백신접종을 방역수칙에 강제로 집어 넣어 버리면, 사고 발생시 인과성과 상관없이 정부 무한 보상책임이 막대해지므로 당연히 안 함 )

3. 회사 법인에서도 법리가 없으므로 민사상 어떠한 손배도 물을 수 없음 미접종 행위는 채무불이행도 아니고 불법행위도 아님 고로 손배 구상권 근거 X
( 회사원이 정부에서 방역수칙으로 정해놓은 사안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명백한 경우에만 불법행위 법리가 성립. 마스크 위생 거리제한 동선파악 등 )

4. 서약서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바로 위 사실을 알고 법적인 책임을 면책 받기 위함임
( 서약서 동의서 없이 접종종용했다가 문제 터지면 오로지 사측 책임이기 때문 )

5. 그래서 병신 같은 윗대가리 새끼들 구상권 운운하면서 강제 접종 종용하면 다 녹취하거나 캡쳐해두셈
( 나중에 협박에 의한 형사책임은 물론 + 백신 맞고 혹여 병신되거나 뒤지면 인과성 없이도 유족이 윗대가리 상대로 민사 손배 받아낼 수 있음 )

6. 이거로 퇴사 압박이나 해고한다?
( 당장 증거 모아서 노동위 노무사 끼고 회사 조지면 된다. 미접종이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부당해고임 )

7. 그리고 미접종자 사유서 써 내라는 무개념 병신 회사들 있음.
( 이거 다 형사상 강요죄임. 묵시적인 생계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 하게 하는 거임. 이것도 다 채증해두셈 구두면 녹취 문자면 캡쳐 동영상은 더 좋음 )

8. 의사 간호사 공무원들도 법 좆도 모르니 걍 지레 쫄아서 조직에서 쫓겨 날까봐 병신마냥 쳐 맞는 거임 지가 동의서 쳐 내고 맞고 인터넷에 하소연함 병신
( 공무원 새끼들 행정법 행정학 이딴 거나 잘 알지 기본 3법 헌민형 개 좆도 모름 )

9. 동의서나 서약서에 인과성 상관없이 무조건 사망이나 장애 발생시 사측이 무한 책임 지는 거로 명시하라고 직원들끼리 벅벅 우기셈
( 그럼 븅신같은 윗대가리 쫄려서 그냥 없던 거로 무마한다고 할 거임 물론 큰 직장이면 노조가 움직여줘야 관철하겠지? )

= 제발 주변 병신들한테 선동당하지좀 마라. 왜 정은경 마저 강제접종에 대해선 경계를 하는지 눈치좀 까라 병신들아. 모든 건 손배 법리 싸움이다.
= 맞든 안 맞든 자기 자유다. 제발 병신마냥 주변 카더라 빡대갈 새끼들 말에 휘둘리지좀 마라.
= 맞고 싶으면 자유롭게 가서 쳐 맞으면 된다. 아무도 뭐라 안 한다.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재고 물량 덜어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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