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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기술패권 전쟁’을 공식 선언하고 나섰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해 동맹국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반도체 칩, 웨이퍼와 배터리,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이런 것들이 모두 인프라다. 우리는 어제의 인프라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20세기 중반 세계를 주도했고, 20세기 말에도 세계를 주도했다. 우리는 다시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12일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글로벌 반도체 대책회의’에서 반도체 집적회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판 모양의 판인 웨이퍼를 손에 들고 발언한 내용 중 일부다.

당시 회의에는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 미국의 인텔 등 미국과 글로벌 반도체 기업 및 포드,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구글과 AT&T를 비롯해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등 모두 19개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를 든 것은 반도체가 단순히 경제,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고 지배하려는 공격적 계획을 갖고 있다”는 상·하원의원들의 서한을 언급하면서 반도체를 비롯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또 다른 의도는 미국 기업들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도 미국에 투자하라고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미국, 첨단 기술력 강화에 총력전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기술패권 전쟁’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미국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첨단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엇보다 먼저 ‘전가의 보도(傳家之寶刀)’인 제재 조치를 꺼내들었다. 6월 3일 중국 방위산업과 첨단 기술 기업 59개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국민들은 증시에 상장된 이들 중국 기업이나 그들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들과 증권, 채권을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없게 됐다. 이들 기업에 투자한 펀드에 돈을 넣는 행위도 위반 대상에 포함된다.

이 조치는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을 개정해 더욱 확대한 것이다.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치로 기존 블랙리스트에 올려진 31개 기업에 28개가 추가되면서 모두 59개로 늘어났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행정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까지 중국을 겨냥해 취한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번 투자 금지 대상이 된 중국 기업들을 보면 중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잘나가는 회사들이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을 보면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한 항저우 하이크비전,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인 SMIC, 중국 3대 통신 업체인 차이나모바일·차이나유니콤·차이나텔레콤, 중국의 첫 스텔스 전투기 젠-20의 제조업체인 중국항공공업, 국영 석유 업체인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국영 원자력 업체인 중국핵공업집단(CNNC), 중국철도건설공사, 항공기 제조사인 훙두항공공업, 중항전자측정기기 등이다.

백악관은 재무부가 앞으로 명단을 계속 추가할 것이라고 밝혀 제재 대상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바이든 정부는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과 관련된 기업들도 금지 명단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감시용 카메라와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한 항저우 하이크비전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의 이런 조치는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간주하겠다는 외교 노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동맹국들과 연합전선 구축에 나서

바이든 정부는 6월 8일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를 비롯한 필수 광물, 제약 등 4개 핵심 품목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공급망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2월 24일 이들 품목에 대한 공급망을 100일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었다.

백악관이 발표한 4개 핵심 품목에 대한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미국 제조업 재활성화, 보편적 성장 조성’이란 제목의 공급망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말 그대로 중국을 철저하게 옥죄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바이든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500억 달러(약 56조 원)를 투입하고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 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배터리 라운드 테이블’을 6월 말 개최하고,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희토류의 생산을 늘리고, 50~100종의 필수 의약품 생산을 위한 민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들이 들어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 등 해외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대표부(USTR) 주도로 공급망 무역 기동타격대를 만들기로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동맹국들의 정부 인사와 민간의 이해당사자를 초청해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글로벌 포럼’을 개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피터 해럴 백악관 국제경제·경쟁력 담당 선임국장은, 이 포럼은 국가 정상급 레벨의 모임을 말한다고 밝혔다. 포럼이 열리면 한국도 당연히 초청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럴 국장은 “우리는 외국 기업과 미국 기업 모두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50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한국 74차례를 비롯해 삼성 28차례, SK 11차례, LG 세 차례 거론되는 등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공급망을 어떻게 구축했는지, 또 미국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등이 언급됐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할 파트너로서 한국을 매우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또 대만이 84차례, 일본이 85차례 거론됐다. 백악관은 “미국 홀로 공급망 취약성을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미국에서의 제조 확대뿐 아니라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협력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유럽연합(EU)과는 이미 반도체 협력에 들어갔다. 미국과 EU는 6월 15일 정상회의에서 양측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파트너십에 합의했다.

미국은 반도체와 관련된 설계나 제조 장비 부문에선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동맹국들과 반중 연합전선을 구축할 경우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인 EDA 분야에선 70%, 지식재산권(IP)은 92%, 장비는 42%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게다가 일본 및 EU와 협력할 경우,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도 미국의 점유율은 90%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으로선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대만 TSMC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삼성전자와 TSMC의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적극 유도할 수밖에 없다. 백악관은 한국 기업(삼성전자)의 170억 달러(약 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언급하며 “공정한 반도체 칩 할당과 생산 증가, 투자 촉진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의 관여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자동차용 배터리 부문에서 바이든 정부는 신규 기업의 진출을 돕기 위해 170억 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자동차용 배터리 업계 현황을 설명하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을 언급했다. 특히 보고서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부 지원금에서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도 ‘기술 전쟁’에 초당적 지원

바이든 정부는 지금까지 소극적이었던 자국 내 희토류 생산을 늘리기 위해 실무 그룹을 구성해 19개 주에 매장된 희토류를 다시 생산할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중국은 희토류 매장량(4400만 톤)과 생산량(연간 12만 톤)에서 세계 1위다. 140만 톤의 희토류가 매장된 미국은 연간 2만6000톤의 희토류를 채굴하지만, 전량 중국으로 보낸 이후 제련해서 재수입하고 있다. 희토류는 채굴된 광석을 가공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인체 유해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생산할 수 없는 희토류도 중국에서 수입한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우선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세계 2대 희토류 광산인 ‘마운틴 패스’ 가공시설을 재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화학 기업인 블루라인은 호주 희토류 생산 기업인 라이너스와 합작회사를 세우고, 희토류 가공공장 건설을 추진한다.

이 공장이 완공될 경우 마운틴 패스 광산 생산량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게다가 바이든 정부는 한국전쟁 당시 필요한 물자를 빨리 공급하기 위해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을 희토류 생산에 발동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 및 국방물자 생산 등에 필요한 희토류 네오디뮴 자석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중국산 희토류 수입도 통제할 계획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현재 미국은 희토류의 일종인 네오디뮴 자석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한다.

미국 의회도 바이든 정부를 초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상원은 6월 8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혁신경쟁법안’을 68대 32로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나눠 가진 상원에서 이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한 것은 초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양당의 대립으로 마비 상태인 의회에서 압도적인 표결 결과가 나왔다”면서 “중국과의 경쟁은 양 정당을 결속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상원에 제출된 각종 중국 견제 법안을 총망라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은 미국이 21세기의 기회를 붙잡을 능력이 있다는 신념의 표현”이라면서 “미래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세계 경제를 이끌 것이며, 이는 외교와 국가 안보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의 내용은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첨단 산업과 제조업 등에 향후 5년간 2500억 달러(약 280조 원)를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립과학재단 강화 등 기술 개발과 연구에 19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와 별도로 반도체 산업에 특정해 520억 달러, 5세대(5G)와 오픈 랜 등에 20억 달러를 지원한다.

이 법안은 이미 하원에서 처리를 마치고 대기 중인 별도의 관련 법안과 병합돼 별도 표결 절차를 밟는다. 이어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이 통과되자 “우리는 21세기에 승리하기 위해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면서 “막 출발을 알리는 총성이 울렸다”고 강조했다. 말 그대로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패권 전쟁에 ‘올인’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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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하이닉스 덕분에 한국이 대접을 받는다.
특히 삼성...

반도체 아니었으면 한국은 지금쯤 어떤 모습이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