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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가 청년간담회에서 말한 공약...txt

ㅇㅇ(1.249) 2021.06.28 20:30:06
조회 3211 추천 94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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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토와 같은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 공동사용 공동대응으로 대북압박(무장평화 정책, 공세 위주의 국방정책으로 변환한다. 상호확증파괴에 입각한다.)


2. 현대 군대는 화력전, 드론전력 강화 및 직업 강군 양성으로 모병제 점진적 전환이 추세, 이에 따라 남녀 모두에게 국방세 걷는다. 대신 나머지 세금을 전체적으로 줄이고 허나 모병제 전환에 대한 국민들과의 합의 전제하에. 해병대사령부와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통합한 해병특수군 신설 역시 이 정책에 맞닿아 있다. 이는 이란에서의 실패로 창설된 미군의 합동특수작전사령부 모방)


3. 세제를 대폭 개편, 종부세 폐지, 전국민 세금부담을 낮춰서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킨다. (서민층을 중산층으로 올라가도록 하여 국가경제를 선순환시킨다.)


4. 법인세 감세 등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활력 유도하겠다.(기업경쟁력을 키워 전체적인 파이를 키운다면 세금의 양은 증가한다. 리쇼어링 유도)


5.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하여 중국의 한반도 침략야욕, 경제공세 저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2중정책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


6.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부자는 세금만 잘 낸다면 사치를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 서민에게 쓰려져도 몇 번이고 기회를 주겠다. 이게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한다.)


7. 사법시험 부활하고 로스쿨을 폐지하겠다. 수시를 대폭 축소하고 수능 실력으로 빽없이 대학 가는 사회를 만들겠다. (정량평가, 즉 성적으로 줄 세우는 것이 열심한 사람에게 주는 인센티브 ,즉 공정이다.)


8. 여성가족부를 대폭 개편하겠다.(필요없는 부서는 해체하고 중복되는 정책은 보건복지부로 통합하여 중장기적으로 청소년, 가족 중심 부처로 변모하도록 하겠다.)


9. 국가정보원 대공수사 기능을 강화하겠다.(이석기 내란사건을 보듯이 전국 각지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세력 척결하겠다. 국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대공수사 기능을 강화하여 안보 확립에 충실해야한다.)


10. 사형 실시를 하겠다.(법조항은 사형 선고 6개월 이내에 집행하게 되어있다. 사형제는 폐지할 수 없다. 사형은 집행되어야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


11. 국회를 개혁하겠다.(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인다. 상원 50명, 하원 150명으로 양원제를 추진하겠다. 그와 동시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없애겠다. 더 이상 민주화된 시기에 이는 필요없다.)


12. 기업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겠다.(작금의 여러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갑을관계 문제로 발생한다. 이를 조정하게 되면 불법 하도급 거래 및 임금격차 또한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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