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문재인정부는 경제주체를 운동권과 좌파 이념의 도구로, 실험대상으로 전락시켰다. 그거 하나로 모든 걸 망가뜨린 것이다. 이미 이 나라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고,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고 간섭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정부의 역할은 민간이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것이다.



경제적 자유를 강조한 건데
▷헌법 119조 1항에 보면 자유시장경제를 천명했고, 2항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다. 1항이 원칙이고 2항은 보칙이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자유화로 인해 자원의 배분이 왜곡될 때 국가가 보충적으로 관여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원칙으로 착각하고 있다. 국가 최소 관여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을 들고나왔다. 대선 막판까지 이슈가 될 듯한데.
▷기본소득은 사회주의 배급제도에 불과하다. 이 지사가 미국의 앤드루 양의 주장을 참고한 것 같은데, AI(인공지능)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실업자가 양산되니까 기본소득을 안 할 수 없다는 논리 아니냐. 이건 19세기 영국의 '러다이트운동'과 다를 게 없다. 방적기계가 나와 일자리를 잃을 것 같으니 기계를 파괴하자고 했던 19세기적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진짜 그랬나. 이후에 오히려 새로운 직종이 생겼고, 적은 노동력으로도 생산성은 더 좋아져 사람들의 생활이 윤택해졌고, 휴식이 가능해졌다. AI 시대가 오면 오히려 노동생산성이 좋아질 것이고, 새로운 직업군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이 지사는 잘못된 전제를 놓고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식 대안은 뭔가
▷서민에겐 복지를 확충하고, 부자들에게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 지사처럼 1인당 30만원 주는 짓을 해선 안 된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에게 한 달에 100만원씩 주는 게 낫다. 서민에게 금융대출을 해주고 모든 복지를 서민에게 집중하되, 부자들에게는 돈 쓸 자유를 줘야 한다. 국세청도 제대로 세금만 징수하고 세무조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 고소득층에게 돈 쓸 자유도 줘야 한다. 그 사람들이 돈을 써야 사회에 돈이 돈다. 지금 대기업들 봐라. 문재인 정권이 끝날 때까지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고비만 넘기자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 유보금을 투자에 써야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에서도 기본소득 하자고 덤비는 사람이 20% 넘는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신데렐라 대통령'은 어불성설…자질·도덕성 철저한 검증 거쳐야X파일 해명은 본인이 해야
黨에서 언급하는 것 난센스
내년 대선땐 나라에 큰 위기
눈치 안보는 리더십 필요해홍준표 의원은 2017년 탄핵 후 그의 표현에 따르면 '소멸되어 가던' 당의 '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