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과 고급 주상복합..이상한 전입신고

부인보다 2년 늦게 전입신고 왜?..전세권 논란에 尹 "삼성 직원에게 세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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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은 ‘전세권이 설정된, 쉽게 말해 실제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는 17층 집에 전 세입자가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사는 게 가능했을까’다. 17층 집주인과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17층 집은 현재까지 서울 용산구 도원동에 사는 김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검찰 내부 소식에 정통한 한 인사는 “특검 수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윤 전 총장이 자신이 수사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된 집에 주소지를 옮기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유 여하를 떠나 무려 2년 넘게 주민등록지를 옮기지 않은 것은 분명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반대로 윤 전 총장이 그 집에 실거주를 했다면 이 또한 주민등록법 위반 사항이다. 2019년 6월17일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에 지명됐고 이틀 뒤인 19일 아크로비스타 🌕동 3층에 전입신고를 했다. 때문에 윤 전 총장의 최종거주지는 3층으로 돼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당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왜 부인과 다르게 3층에 전입신고를 했느냐”는 질문에 윤 전 총장은 “아내가 지금 사는 집(3층)에 결혼 전까지 오래 살았다. 결혼하고 한번 옮겨 보고 싶다고 해서 그랬다. (뒤늦은 주소지 이전은) 청문회 때 말씀드렸는데 ‘특검 때 바빠서 그랬다’”고 대답했다. 바쁘다는 이유로 남이 전세권을 설정하고 세 살고 집에 얹혀살았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대답이다. 결혼 후 부인이 다른 집에 살고 싶어 이사했다는 것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 윤 전 총장의 해명과 달리 2019년 7월8일과 9일 양일간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소지 이전과 관련해서 윤 전 총장은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시사저널 박정훈 기자
만약 실제로 윤 전 총장이 17층이 아니라 3층에서 살았다면, 윤 전 총장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또 부인 김씨 역시 의도적으로 혼자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법(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시사저널은 윤 전 총장 본인과 이상록 대변인, 최지현,김기흥 부대변인에게 인사청문회 때 삼성의 전세권설정에 대한 해명, 뒤늦은 3층 전입신고, 내용증명 수신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7월7일 현재까지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다.

출처 : 시사저널(https://www.sisajournal.com)